신자유주의의 이해

소개

칼럼형식의 글입니다.
부제는 대안적인 세계화를 위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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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난 10년간 우리사회는 민주화, 정보화, 시민사회 등의 구호를 흔히 접해왔다. 이 못지않게 신자유주의라는 말 또한 고등학생, 대학생이라면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사회과학 개념이다.
신자유주의란 말 그대로 자유주의의 새로운 버전이다. 자유주의는 집단에 의한 규제보다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사상이다. 신자유주의는 이 자유주의가 20세기 후반 새롭게 부활한, 결쟁·개방·규제완화·민영화·국가 역할의 축소 등을 강조하는 경제논리다. 신자유주의 조류(潮流)에 한층 힘을 더해준 것이 바로 세계화이다. 세계화는 국가간 장벽을 없애고 기업간 무한경쟁을 부추겨 전지구적으로 신자유주의를 대세인 것처럼 만들고 있다.
신자유주의를 이루는 담론 및 정책은 경쟁과 개방이다. 오늘날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고는 어떤 개인이나 조직도 생존해가기 어렵다. 따라서 모든 것을 혁신해야하고 세계화 시대에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신자유주의 지지자들은 주장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적극적인 개방을 통해 성장을 이루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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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신자유주의’도 좋고, ‘한국식 신자유주의’도 좋고, ‘사회 통합적 신자유주의’도 좋다. 중요한 것은 말의 새로움이 아니다. 비전 및 정책의 일관성과 사려 깊은 전략이다. 더불어 정책의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한 폭넓은 국민적 공론화 과정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불안감이 갈수록 커진다면, 국가는 이를 덜어 줘야할 당연한 의무가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진철, 「신자유주의 세계질서와 한국」, 세계정치경제 7호, 2003
· 홍승기,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와 한국의 경제」, 세계정치경제 7호,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