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한국경제 국민소득 2만불시대는 오는가

소개

경제학 수업 리포트........

국민경제 2만불 달성에 관한 고찰.........

A+리포트~~

목차

Ⅰ. 들어가며
Ⅱ. 2만달러는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지니는가
Ⅲ. 성장과 분배의 우선순위
Ⅳ. 2만불의 달성
Ⅴ. 나오며

본문내용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내세운 국정 아젠다 중에는 ‘국민소득2만불시대 개척’이라는 야심찬 프로젝트가 들어 있었다. 이 과제는 그 이후에도 노대통령에 의해 수차례 강조되어 왔으며 세간에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혹자는 분배구조와 정책이 엉망인데 1인당소득 2만불 3만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면서 분배불평등 개선을 주장하기도 하고 한 편에서는 아직은 시기가 이르며 불평등을 감수하더라도 2만불,3만불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쟁의 와중에 항간에서는 정부가 2만불 시대를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들 아우성이다. 즉 정부가 추상적인 로드맵만 내놓고 가시적인 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 정부는 성장에 대해 얘기하다가 분배를 강조하고 개혁을 주장하다가 갑자기 2만달러 시대를 이야기하는 등 기조가 흔들리는 모습을 자주 보여줌으로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과연 정부는 성장(2만달러 달성)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고 하는 것인가? 정말로 그렇다면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 우리 경제는 아직 개도국을 겨우 벗어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주체들은 1만불 달성후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분배 또한 사회후생과 민주적 차원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가치이지만 성장과 분배의 우선순위에 있어 지속적인 분배가 가능하려면 아직은 허리끈을 마짝 졸라메고 경제주체간 긴밀한 협력하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가 주는 의미를 살펴보고 2만불이 어떤 가치를 지니며 왜 달성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달성 방법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매일경제신문사 지식부, 「Mission $20000」, 매경, 2003
· 김상철, 「세계의 석학 11인이 내다본 한국경제」, 창해, 1997
· 그 외 인터넷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