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90년대 한국 경제 <한국의 잃어버린 10년>

소개

80년대 경제호황으로 높은 성장을 보이던 우리나라는 90년대 버블로 외환위기에 직면하게 된다.신자유주의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를 조명해본 레포트이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주요 정책 및 사건
2>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3> 재벌정책
3. 결론

4.현 노무현정부의 정책및 평가

본문내용

<<서론>
1970년대 중화학공업을 중점으로 하는 우리나라는 개발국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그 이후, 1980년대로 들어오면서 이러한 개발국가의 정치경제제도는 일정한 정도의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그 첫 번째가 5공화국 시절 소위 ‘김재익사단’에 의해 추진된 국가주도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이다. 해외경쟁의 도입을 통해 시장논리의 활성화와 개발국가로부터 규제국가로의 부분적인 전이가 이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핵심을 이룬다. 경로의존성의 측면에서 보았을때 그 변화의 폭과 깊이 그리고 내용이 충분히 관철된 것은 아니지만 신자유주의적인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다음 시기의 정치경제적 제도의 형성에 중요한 규정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본론>

1. 주요경제 정책 및 사건

1986
9.01 의료보험 확대실시
8.20 GATT각료회의
우르과이라운드 개시 선언
77년이후 최초 국제수지 흑자
1993·
김영삼취임
3.22 신경제 100일계획발표
10.28 2단계 금리자유화
1994
2.18 75개 공기업 민영화계획확정
4.15 UR각료회의,UR 타결, WTO 설립의정서 서명
11.29 세계화선언
1987
6.29 민주화선언
1.03 중국주식금융시장 개설
1988
6공화국시작
6.13 EC 재무장관회의 92년까지 외환관리철폐와 자본이동의 완전자유화 합의
12.1 단계적 금리자유화계획발표
1995
1.31 WTO 창립총회
1996
7.2 정리해고제 도입검토
12.26 노동법 파동

참고자료

· 한국 정치경제의 위기와 대응 < 백영철 외>
· 신자유시대의 한국정치 <손호철>
· 이윤율의 경제학과 신자유주의 비판 < 윤소영>
· <사이트>
· 프레시안 뉴스
· 한국사회포럼 <장상환>
· 새 정부 경제정책 이렇게 본다 <김균, 고려대학교 홈페이지>
· 삼성경제연구소
· 노무현 정부의 평가와 대안 <진보정치연구소 상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