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하여

소개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무엇인가에 관한 정보

목차

1. 산재보험의 목적
2. 산재보험의 특징
3. 산재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4.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5. 재원

본문내용

1. 산재보험의 목적
산재보험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실을 설치․운영하며 재행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보험사업은 노동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2. 산재보험의 특징
․ 산재보험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보장의 형태이다.
․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 산재보험료의 전액은 사업주 단일자 부담이다.
․ 산재보험료는 산업재해 위험도가 다른 사업이나 업종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보험료율이 책정된다.
․ 산업보험료의 부과 기준은 사업의 임금총액이고 산재보험급여산정기준은 평균임금이다.
․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즉,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이고 급여수급자인 피보험 자는 근로자이다.
․ 산업재해의 인정범위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라는 2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3. 산재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률을 간단히 살펴보면...

1) 보험가입자
․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의 보험가입
자가 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2) 보험관계의 성립일
․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3) 보험관계의 신고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
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
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