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대학생의 법적지위와 자치활동

소개

대학생의 법적지위와 자치활동을 다룬글입니다.
현직교수님들과 토의하면서 작성한것이다보니 꽤 근거있는자료가 됩니다.

목차

1. 대학생의 위치
가. 대학 자원에 대한 정의
나. 산업체 자원에 대한 정의
2. 대학과 학생의 법률관계
가. 입학의 종류
나. 퇴학: 재학중 학생의 신분을 상실하는 것
다. 휴학
라. 정학
3. 입학과 졸업행위의 성질과 내용
가. 입학의 성질
나. 졸업의 성질
4. 대학생의 원리와 의무
가. 학생 개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1) 학습(학문연구)의 자유권
2) 언론ㆍ출판의 자유권
3) 집회 및 결사의 자유
4) 학습의 의무
5) 수업료 등의 납부의무
6) 질서유지 의무
나. 집단(학생회) 대표로서의 권리와 의무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대학생의 위치
가. 대학 자원에 대한 정의
대학에서 학생이 없으면 대학이 그 효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것이 현재 실정
이다. 대학의 역할인 교육, 연구, 사회봉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은 곧
자원으로써의 역할을 한다. 즉 자본이 없으면 기업이 운영되기 어려운 것과 같
이 학생의 역할은 대학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대학에서 학생에게 교육하고 졸업을 하게 될 때는 학생은 산업체에 대해
공급자의 역할을 한다. 산업체로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선 교수-학습의
역할을 해서 산업체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역할을 대학에서 해야 한다.
나. 산업체 자원에 대한 정의
산업체에서는 산업체에 여건에 맞는 인재를 받아들이기 위해 대학으로부터 인
재에 대한 정보를 받고 공급을 받게 된다. 현재는 산업체가 원하는 인재를 대학
에서 양성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매스컴을 통해서 나돌고 있지만 산업체는 대학
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는 것이 현실이다.
위의 두가지의 관점을 보면 대학에서 학생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위치에 서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이러한 학생은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자치활동을 하는지 알아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ㆍ대학교육 관계법 (2006, 강인수 외)
· ㆍ학생운동과 대학생 자치활동(1999. 배규환)
· ㆍ대학생의 법적지위(1990, 이경훈-한국교육법학괴)
· ㆍ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