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법칙

소개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을 레포트로 제출하게될 계기가 생겨서 하게됐습니다

목차

전문법칙
서론
1. 전문법칙의 의의

본론
2.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1.적용요건
2.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3. 전문법칙의 예외
1. 예외의 근거
2. 예외의 이론
3. 현행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4. 제314조의 해석
5.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제315)
6. 전문진술
4. 전문법칙의 관련문제
1. 녹음테이프의 증거
2. 사진의 증거능력
3.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결론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Ⅰ. 전문법칙의 의의와 근거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1)전문법칙의 의의
- 전문법칙이란 전문증거는 증거가 아니며(hearsay is no evidence),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전문법칙은 영미 증거법에서 유래하는 원칙이다. 그것은 영미 증거법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법칙이며, 배심제도와 함께 세계의 소송법체계에 가장 위대한 공헌을 한 원칙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2)영미에서의 전문법칙의 이론적 근거
영미의 증거법에서 전문법칙이 형성된 근거에 대하여도 견해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1) 선서의 결여와 부정확한 전달의 위험 : 선서는 의식적 ․ 종교적 상징으로서 증인에게 진실을 말하게 하고 위증죄에 의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선서를 하고 한 전문증언도 이 법칙에 해당한다는 점에 비추어 선서의 결여는 전문법칙의 본질적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타인의 말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경험한 사실을 재생하는 경우에 비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① 서면에 의한 증거에는 변질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모든 전문증거에 부정확한 전달의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며, ② 구술에 의한 표현에는 전문증거가 아닌 경우에도 부정확한 전달의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반대신문의 결여 : 진술증거에는 기억 ․ 표현 또는 서술의 과정이 잘못이 개입될 위험이 크다.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당사자의 반대신문이다. 따라서 진술증거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게 될 당사자에게는 반대신문에 의하여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3) 신용성의 결여 : 전문법칙은 전문증거가 신용성의 결여라는 본질적 약점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된다.

(3) 대륙법적 근거
직권주의적 소송구조를 취하는 대륙법계에서는 직접주의가 지배한다. 여기서 직접주의란 법원은 스스로의 면전에서 조사한 직접적인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법원이 스스로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형식적 직접주의)와 법원은 범죄사실에 가장 접근한 직접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직접증거주의(실질적 직접주의)가 포함된다.

참고자료

· 형사소송법 - 이재상
· 형사소송법 - 김승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