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소비자보호에 관한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방문판매법의 청약철회권에 관한 고찰

소개

소비자보호법 수업에서 거래상의 소비자 보호관련 규정중 청약철회권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외국입법례와 다양한 출처, 민법과의 비교, 내용증명에 관한 내용까지 담겨있습니다.
작년 소비자경제전공 수업에서 A+받은 레포트입니다. ^ㅡ^

목차

Ⅰ. 서설

Ⅱ. 청약철회권의 의의

Ⅲ.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
ⅰ. 의의
ⅱ. 소비자의 재고기간 필요성
ⅲ. 청약철회권이 부정되는 경우
ⅳ. 행사 요건, 기간 및 방식법 규정
ⅴ. 행사의 효과
ⅵ. 청약철회권과 관련한 금지의무 및 특약의 효력
ⅶ. 계약의 해제ㆍ해지권과 비교

Ⅳ.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권
ⅰ. 의의
ⅱ. 철회권의 행사기간
ⅲ. 철회권의 인정범위
ⅳ. 철회권의 행사방법
ⅴ. 철회권 행사의 효과
ⅵ. 철회권의 포기

Ⅴ.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ⅰ. 의의
ⅱ. 철회권의 행사
ⅲ. 철회권 행사의 사유
ⅳ. 철회권 행사기간
ⅴ. 철회권 행사방법과 효력발생시기
ⅵ. 입증책임의 전환
ⅶ. 철회권 행사의 효과

Ⅵ. 내용증명우편제도
ⅰ. 의의
ⅱ. 작성방법 및 효력발생시기

Ⅶ. 결어

본문내용

Ⅰ. 서설

우리나라는 성장단계를 거쳐 소비대중사회로 진입하였다. 그리고 오늘의 소비자는 주로 근로대중과 일반상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대중과 일반상인은 소득은 있으나 현대사회를 살아감에 다양한 지출이 필요하며, 소득수준보다 늘 초과수요를 발생시키고 있다. 할부거래는 이 같은 소비자의 초과수요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또 오늘날 인터넷 보급이 생활 전반에 걸쳐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전자거래를 통한 경제활동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기업들은 다양한 거래방법의 도입으로 소비자를 공략하여 지갑을 열리게 하였고 이러한 경우의 거래는 경제적인 약자인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보통이다. 소비자들은 그들의 소비를 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수단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다음에서 언급하게 될 청약철회권이 그중의 하나인 것이며 청약 철회권을 전자상거래와 할부거래, 방문판매의 경우를 가지고 비교해 보겠다.


Ⅱ. 청약철회권의 의의
청약철회권이라 함은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소비자에게 진정한 구매의 필요성 이 있는가를 재고할 시간을 주고 일정기간 내에 그 의사를 철회한 경우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철회권유보제도이다. 이은영, 채권각론,박영사,1999, p355


Ⅲ.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

ⅰ. 의의
소비자는 사이버몰 운영자간에 이러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성립된 전자거래를 철회할 수 있다. 전자거래관련법상 철회는 의사표시나 법률행위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소멸시키는 소비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다. 일반적으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므로 도달 전에 소비자는 그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자유를 갖지만, 이미 도달했다면 철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철회의 의사표시는 적어도 본래의 의사표시와 동시에 도달해야 한다. 전자거래의 의사표시는 그 발신과 수신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매우 적어 본래의 의사표시와 철회의 의사표시가 동시에 도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