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노인수발보험제도

소개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일본의 갸호보험과 비교하였으며 문제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1.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
2. 외국의 사례
3. 한국 노인수발보험제도
4. 일본 개호보험제도
등.

본문내용

5. 개호보험과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비교

1). 재정운영
한국의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재정운영형태에서 사회보험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이 점에서 일본의 개호보험과 같은 유형에 속한다. 일본, 한국이 사회보험방식을 선택한 것을 의료보장 형태가 동일한 사회보험방식으로 되어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일본이 개호보험의 제도도입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재정운영방식으로 사회보험방식을 선택한 배경과 이유는 첫째, 기본적으로 조세방식에 비하여 서비스의 이용과 서비스의 공급체제에 있어서 이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둘째, 모든 국민이 장기적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요 개호 상태가 될 경우 비용의 보장을 받기위서는 보험방법을 통해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보험 방식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또 종래 복지제도에 의한 서비스는 이용자가 저소득층으로 한정되었지만 사회보험방식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요 개호 상태가 되면 소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보편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셋째, 사회보험방식의 경우 이용자가 서비스제공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고 제공기관과 대등한 관계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권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넷째, 사회 보험료는 급여와 부담의 관계가 명확하여 개호서비스의 증가에 따라 부담이 증가하게 될 때 국민의 합의를 쉽게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다섯째, 다양한 사업주체의 참가에 의하여 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의 향상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또 서비스제공자 간의 경쟁에 의한 개호서비스의 활성화, 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참고자료

· 케어복지실천기술론 (이팔환, 이정석, 김동성, 박영준 공저)
· 보건복지부 노인요양과 실행위․실무 기획단 출장보고서
·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결과보고서
· 노인복지환경의 변화와 제도의 비교 전망 (우송대학교 국제세미나 차흥봉,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일본의 사회복지현황에 대한 이해
· (일본 동양대학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류예정 / 2006. 05. 대구미래대학 일본실습강의)
· 노인수발보험공식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http://cafe.naver.com/social86.c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