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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규칙, 권력, 그리고 질서

규칙의 필요성과 그 적용을 권력, 질서와 관련지어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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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7.05.27 최종저작일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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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의 필요성과 그 적용을 권력, 질서와 관련지어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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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주위를 둘러보면 수많은 규칙들이 존재한다. 카드 게임을 하는 데에도 규칙이 있고 스포츠 경기에도 규칙이 있다. 그런데 규칙은 집행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도 한다. 축구 심판을 예로 들어보자. 유럽 출신의 심판은 자부심이 강해 선수 항의를 무시하며 작은 파울보다 경기 흐름을 중시한다. 이에 반해 북중미 심판은 엄격하고 세밀한 판정을 한다. MBC News, 2006. 5. 30
    판사의 판결도 마찬가지이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판사의 시각에 따라 판정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출신 지역 혹은 개인에 따른 차이는 각자 다른 문화의 습득에서 비롯된다. 유럽 출신의 심판이 자부심을 갖는 것은 유럽이 축구의 종가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리라.
    레드카드를 받고 강하게 항의 하는 터키 선수
    집행자 혹은 상황에 따른 규칙 적용의 가변성은 피적용자의 불만을 유발하기도 한다. 스포츠 경기에서는 경기의 승패를 좌우하기도 하는 심판의 성향에 따라 선수에게 경고가 부여되기도, 부여되지 않기도 한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의 한국-이탈리아 경기에서 퇴장당한 이탈리아의 토티 선수는 2002년 월드컵 당시부터 지금까지 모레노 심판에게 강한 불만을 표출해오고 있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법이 자신의 양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준법(遵法)을 거부하기도 한다. 한 예로 여호와의 증인의 양심적 병역 거부를 들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 신념에 따라 총을 들 수 없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인 병역을 거부한다. 이처럼 규칙이 모든 사람의 생각 혹은 철학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인간은 법을 비롯한 수많은 규칙을 정한다. 규칙 자체 혹은 그 적용에 있어서의 정당성에 회의감을 갖는 이들에게 그 규칙은 부당한 것은 아닐까? 이러한 의문에 제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규칙을 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가지 이유는 규칙이 인간의 합리적 사고의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계급 시대와 달리 오늘날의 법은 모든 사람의 평등을 전제로 한다. 합리적인 규범이 없다면 강자가 약자를 군림하는 시대로 되돌아갈 지도 모른다. 동물 세계에서는 모두가 힘을 가진 절대 권력자에게 복종해야 한다. 약자가 강자에게 대항하면 영구히 추방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들의 규칙이다. 동물 세계와 달리 인간 세계에서 규칙은 정당성을 부여받지 않으면 규칙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규칙이 지속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 혹은 승인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웃어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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