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특별소비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특별소비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특별소비세제의 문제점
(1) 세부담의 형평성 저해에 대한 문제
(2) 과세품목에 있어서의 문제
2) 특별소비세제의 개선방향
(1)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안
(2) 과세물품에 대한 개선방안
3.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특별소비세는 주세 및 담배소비세, 전화세 등과 함께 대표적인 개별소비세의 하나로 개별소비세 가운데 과세대상의 범위가 가장 넓고 세수비율 비중 또한 가장 높은 세목으로 1997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와 함께 도입되었다.
영업세 중심의 기존 간접세 체계를 단순화하여 선진화된 소비세체계를 갖추면서 세수확보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도입 목적으로 한다. 즉,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 보안과 사치품에 대한 세부담의 형평성제고를 주목적으로 하고, 그밖에 부수적인 유치산업 보전, 수입대체 등을 통한 국제수지 개선, 경기조절 등도 함께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 가운데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 보완기능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과거에는 고소득층이 이용하는 사치품이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소비가 대중화됨에 따라 점차 생활 필수품화 되어 중․저소득층에서 주로 사용하는 품목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품목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도입, 시행 이후 계속하여 과세해 옴으로써 당초 특별소비세의 도입목적인 하나의 일반소비세의 역진성을 보완하는 기능이 일부 상실되고 있다는 제기가 계속되어 왔다.

참고자료

· 1. 임종대, 부가가치세법개론, 1999
· 2. 성명재, 김진수, 「개별소비세제의 정책과제와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6.
· 3. 성명신,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계층별, 연령별 소비세 부담 분포에 관한연구」 재정금융연구, 제3권 제1호, 한국조세연구원, 1996. 6.
· 4. 성명재, 「미시적 접근방법을 이용한 근로소득세 수세추게와 세수효과 추정에 관한연구」 한국조세연구원,1997
· 5. 김진성, 특별소득세의 실무, 1991
· 6. 나성린, 「특별소비세의 현황과 과제」, 한양대학교경제연구소,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