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바우처제도의 특징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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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최종 저작일
2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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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우리나라 바우처제도 특징
2)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 현황
3) 외국의 사회서비스 현황
4)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서비스 정책 비교
5)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정책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결론

본문내용

바우처의 사전적 의미는 증서 또는 상품권 등의 뜻이다. 원래는 마케팅에서 특정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고객의 충성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 중의 하나였으나, 현재는 사회보장제도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마케팅 측면에서 바우처는 구입할 수 있는 상품에 제한이 있는 일종의 상품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이 해당된다. 백화점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사은권 등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바우처 제도의 한 예로 고객의 충성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다.
사회보장제도에서 바우처 제도가 탄생하게 된 주요 원인은 사회보장의 바탕이 될 상품을 판매하는 공급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또한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가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에 대비한 것이다. 미시경제학의 기본적인 이론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의 효용이 가장 극대화되는 경우는 현금을 제공하는 경우이지만, 이때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는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정부보조 대상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식량비 등을 바우처로 공급하게 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의 진학을 위해 교육부문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이용권은 흔히 사회서비스 바우처와 그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 바우처제도는 정부가 제한된 상품과 서비스 중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 구매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또한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바우처를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비용을 바우처로 지불하는 제도이다. 바우처는 주로 민간 지원방식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민간 경상이전이나 지자체 경상이전 등과 같은 민간보조사업을 바우처 대상사업으로 선정한다. 구체적인 바우처 대상사업의 재화나 서비스로는 식품, 환자식, 직업훈련, 보육, 문화, 여행, 도우미, 임대주택 등이 선택된다. 수혜층은 주로 저소득층, 장애인, 또는 그 밖의 특정 그룹이 선정된다.
바우처사업의 도입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이며 보호를 제공하는데 있어 현물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보호대상자에게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 박길준,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법적 기반 강화 연구”, 연세대, 2009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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