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즈정리, 린달균형, 애로우의불가능성정리

소개

코오즈정리 린달균형 애로우의불가능성정리요약

목차

◇◆코오즈정리◇◆
◇◆린달균형(Lindahl equilibrium)◇◆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Arrow가 주장)◇◆

본문내용

◇◆코오즈정리◇◆

두 사람이 자발적인 교환을 통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파레토 최적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즉, 개인간의 교환을 성취시키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이 소요되지 않는다면 자발적인 교환을 통해서 외부불경제가 내부화되어(internal effect of external diseconomy) 파레토 최적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러 사람이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인 교환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달성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외부성을 내부화할 수 있도록 교환을 매개시키는 거래비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코오즈의 이론은 ‘자원 이용권을 법적으로 어느 한쪽에 부여하기만 하면 민간 경제 주체들끼리 자율적 협상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달성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따라서 사용권이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외부 효과를 시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불필요해진다. 실상 정부의 개입은 관료의 부패, 복잡한 정치적 이해 관계, 관료 계급 자체를 포함한 이익 집단들의 발흥 등으로 정부의 실패를 유발할 것이므로 이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하는 것이다.

편익,비용오염배출량 ObQ*Q1MBaMCcdefP*환경오염의 경우 이 정리가 의미하는 바는 깨끗한 환경에 대한 재산권만 잘 정의하면, 정부의 간섭없이도 개인들간의 협상에 의해 적정오염 수준이 달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오염수준의 달성은 재산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깨끗한 환경에 대한 재산권이 오염유발자에세 있으면 피해자가 오염유발자에세 오염배출을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까지 낮추어 달라고 돈을 지불할 것이고, 재산권이 피해자에게 있으면 오염유발자가 피해자에게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까지 오염배출을 허용해 달라고 돈을 지불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적정한 오염수준이 할상 달성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