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외부 효과의 정의와 효과 및 정부의 대응방안

소개글

경제학에 있어서 외부효과의 정의와 효과 및 정부의 대응방안과 코즈의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외부효과의 의의

2. 생산의 외부성과 시장실패
가. 생산의 외부경제
나. 생산의 외부비경제

3. 소비의 외부성과 시장실패
가. 소비의 외부경제
나. 소비의 외부비경제

4. 외부효과의 내부화 방법
가. 사적대응의 종류
나. 코즈의 정리와 시장 기구에 의한
접근 방법

5. 외부효과에 대한 정책
가. 직접규제
나. 피구세와 보조금
다. 오염배출권의 거래

6. 결론
1. 외부효과의 의의

본문내용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거래가 제삼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외부효과라고 한다. 이러한 외부효과는 생산에 있어서의 외부경제와 외부비경제와 소비에 있어서의 외부경제와 외부비경제로 나뉜다. 긍정적인 외부효과, 즉 외부경제가 있을 경우 시장균형 산출량이나 소비량은 사회적 최적 산출량이나 소비량보다 작다. 또한 부정적인 외부효과, 즉 외부비경제가 있을 경우 시장에서의 산출량이나 소비량은 사회적 최적 산출량이나 소비량보다 많게 된다.
때로는 외부효과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두 기업의 합병을 통해 외부효과를 내부화 하거나 전략적 제휴라는 계약을 통해 내부화 하기도 한다. 코즈의 정리에 따르면, 만약 협상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항상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실현하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해당사자의 숫자가 많은 경우에는 이해집단들이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다. 따라서 코즈의 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손은 매우 강력하지만, 만능은 아니다. 시장균형에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인 사회적 후생의 크기가 최대가 되지만, 오염과 같은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 시장균형을 평가하려면 제삼자의 경제적 후생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이해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협상이나 시장 원리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것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개입해야한다, 그러나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시장기능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부의 역할은 외부효과의 원인이 되는 경제주체들에게 그들의 행위가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피구세와 오염배출권의 거래와 같은 방법이 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 하기 위한 정책수단들이다. 이러한 정책수단들이 점차 환경보호론 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시장기능을 적절히 사용하면 오히려 시장실패를 치유하는 최선의 처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