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군비증강과 한반도 주변 영향

소개

중국이 안보전략 전반에 대해 새로운 검토를 하도록 강요한 것은 1996년 발표된 미국과 일본의 신안보공동선언이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신안보공동선언을 발표하자 곧 러시아와 협력을 다짐하는 등 연성적이기는 하지만 준군사동맹을 다짐했다. 미일양국이 발표한 신안보공동선언이 중국에 대해 앞으로 적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 때문이다. 더욱이 1994년 11월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한일양국을 비롯, 각국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언함에 따라 서태평양에 대한 해양분할협상이 시작되면서 분쟁이 격화, 자칫 무력충돌로까지 변질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된 것이다.

목차

중국의 군비증강과 한반도 주변 영향


Ⅰ. 중국의 군사력

1. 군사력 개요
2. 해, 공군 중시전략
(1) 동기
(2) 중국의 해, 공군 전략
3. 군사전력의 핵심, 탄도미사일

Ⅱ. 중국의 군비강화와 주변국의 군비경쟁

1. 중국의 군비강화 현황
2.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

Ⅲ. 중국의 패권과 한반도에 미치는 안보 영향

1. 중국의 한반도 정세관
2. 중국위협론 공방
3. 중국의 패권 지향

Ⅳ. 맺음말

본문내용

국과 중국이 서로 이해를 같이하는 데에는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한국은 남북한 간의 적대 행위의 종결과 평화공조를 절실히 필요로 하며, 중국은 주변 지역인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재발해서는 안되고 평화로운 국제환경이 유지되어야 한다는데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다.
중국 외교정책에 있어 한반도의 지정학적 지위는 다음과 같이 평가될 수 있다. 첫째, 한반도는 중국의 안보상 중요한 전략지대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두 개의 한국`이 현상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반도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형성에 있어 중국에게 필요불가결한 중요한 공간을 제공하는 곳이다.
둘째, 동아시아의 `네 마리 호랑이`가운데 하나인 한국은 수교 이전부터 중국에게 발전모델-국가 주도의 자본주의 발전모델-로 간주되었고, 중국의 `4개 현대화` 추진에 있어 협력의 한 원천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한국은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경제적 압력이나 일본의 경제적 패권에 대처하는데 있어 협조할 수 있는 잠재적 행위자로 간주되어 왔다.
셋째, 중국은 한국-분단이든 통일이든 간에 그리고 현재든 미래든 간에-이 중국에서 정치, 외교적으로 도전하지 않는 지위에 머물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은 일본, 러시아, 미국에 대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는데 있어 한반도가 적절한 지역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참고자료

· 1. 홍군 VS 청군 - 미국과 중국의 21세기 아시아 패권 쟁탈전/ 이장훈/ 삼인
· 2. 중국해양전략론/문영사/김종두/2002
· 3. 중국외교정책론/골드/소치형/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