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데이트 폭력

소개

방대한 자료를 총체적으로 종합하여 최신 판례까지 덧붙인 데이트 폭력 관련 논문입니다.
당연히 점수는 a+이고 이거 하나면 데이트 폭력 관련 문제는 다 해결 됩니다.

목차

Ⅰ.서론
Ⅱ. 본론 -가
ꊱ정의
1.통용되는 정의-데이트 폭력
2. 데이트 폭력의정의
ꊲ유형
1. 대중매체를 통해 본 유형 분석
2. 현황
1) 보도 자료를 통한 현황 제시
2)통계 자료를 통한 현황 제시
ꌞ 성질
1. 성질
2. 처벌의 정당성
1. 관련 문제
II. 본론 - 나
1)인권 문제
2)가정 폭력 문제
3) 혼인빙자 간음죄와의 문제
4) 피해자의 승낙과의 관련 문제
2. 데이트 폭력에 관한 대책방안
1) 국내
①.현제 국내에서의 대처 방안
②데이트 폭력 관련 법률의 진행 방향
2)국외 (美)
※최근 한국의 판례의 변화
III. 결론

본문내용

얼마 전 SBS의 한 프로그램에서 데이트 폭력의 실상을 방영하여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프로그램에서 방송을 통해 드러난 실상은 물론 극단적인 경우만을 보여주는 데에 그쳤을 수 있으나 일반인들에게 화두가 된 연유는 자신도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일수도 있다는 자각을 불러 일으켰다는 것이다. 또한 법학도로서 데이트 폭력을 접한 후 한국 법 구조상의 문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느꼈고 한편으로는 음성적으로 파생되고 있는 가해자들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 특히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가중 처벌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보고서에는 한국에서는 그 의미조차 명확하지 않은 “데이트 폭력”의 다각적인 접근 방식에 의한 정의를 명시함을 첫 번째로 하고 유형별로 분석하고 그 실체를 파악하고자 함이 두 번째 이며, 미국의 형법과 비교하여 한국의“데이트 폭력범”의 처벌규정의 미비한 점을 지적하여 한국의 형사 정책상 요구되는 바를 기술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였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국내의 입법 논의가 활발해 질 필요를 입증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권수현, 「남성성과 성폭력간의 관계에 관한 연
· 구」, 이화여대 대학원, 1998.
· 김득성, 김예정, 「대학생들이 데이팅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 「대학생 데이트성폭력 실태와 가해 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3.배영숙,
· 「韓國 高等學生들의 데이팅 暴力에 관한 硏究」, 순천대학교, 2003. 서경현,
· 「청소년들의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사회학습적 변인들과 분노의 역할 2002.서경현 외, 이경순,
· 「데이트 폭력 경험자들의 분노, 정신병적 경향성 및 중독성」,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Vol.7, 2002
· 여자가 다시 쓰는 결혼 이야기, 고즈윈 젊은 가족학자 11인. 2005
·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그렉 버렌트, 2004
· 참고 자료
· 한국 성폭력 상담소 http://date.elifecoaching.net/
· 오마이뉴스 www.ohmynews.com
· 미디어칸 www.khan.co.kr
·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 데이트 폭력 상담소 www.happydate.com
· California Penal code www.leginfo.ca.gov/calaw
· www.vawnet.org/SexualViolence/PublicPolicy/SpousalRa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