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독도 문제의 발생원인과 해결방안

소개

독도 문제의 발생원인과 해결방안
-현실주의적 관점으로 본 독도문제 입니다.

목차

현실주의란?
문제의 발생과 현황
주장

본문내용

현실주의란?

주권국가의 성립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완전한 독립성을 보유한 국가를 구성단위로 하는 국제사회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마키아벨리(1469~1527)가 주장한 국가의 성격이다.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지는 전적으로 자국의 자유라고 하였으며 국가는 자신이 스스로 도덕적 기준의 잣대가 된다고 하였다. 현대에 와서는 이를 국가의 비침투성이라고 얘기한다. 이처럼 국가간의 관계를 중시하고 각 국가의 도덕적 잣대와 여러 주장들은 다른 국가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 또한 국가는 자국의 이익이 되는 일을 위해서는 도덕적 윤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그 이익을 추구하게 된다. 이 레포트에서는 이런 현실주의적 입장을 바탕으로 하여 지금의 독도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문제의 진행과정에서 우리 한국의 입장만이 아닌 일본측의 입장과 함께 고려해 봄으로써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파악해 보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문제의 발생과 현황

한국측 입장

1952년 1월 28일 일본이 울릉도의 부속 도서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섬으로써 한.일양국 간에 야기된 영유권 문제가 발생한다. 1945년 광복과 더불어 독도는 우리의 영토로 귀속되었고, 따라서 1952년 1월 18일 포고한 "인접 해양주민에 대한 대통령 선언"에서 정부는 독도를 포함한 우리 영토의 한계를 명백히 하고, 1954년 8월에는 독도에 등대를 세워 세계 각국에 통고하는 한편 독도 주변 영해 내의 물 자원을 확보하였다.

그와 같은 정부의 조치에 대하여 1952년 1월 28일에 일본이 우리 나라에 항의하여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옴으로써 독도 문제가 발단되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역사적인 사실로 보아 독도는 우리의 영토임이 명백하다.

독도는 [세종실록지리지],[동국여지승람],[성종실록],[숙종실록]등 고문헌에 의하면 조선초기부터 우산도 또는 삼봉도라고 불리면서 울릉도와 함께 강원도 울진현에 소속되어 있었다. 17세기에 한.일 간에 울릉도영유권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에는 안용복 일행의 외교활동으로 1696년(숙종 22년) 일본으로 하여금 울릉도와 함께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인정하게 하였다. 이 섬 주변에 강치가 서식하는 데서 1794년(정조 18년)부터 1881년(고종 18년)경부터 독도로 호칭되어 오늘에 이른다. 그 명칭은 1906년(광무 10년)울릉군 군수 심흥택이 그 보고서 주에 기록함으로써 최초로 문헌에 나타나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