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친상법 사안풀이

소개

친족상속법 수강시 작성한 사안풀이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A와 B의 법률관계
(1)B가 A에 대하여 이혼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민법 제 840조 2항)
(2) B가 A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민법 제 839조 2항)
(3) B가 A에 대하여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민법 제 843조)

2. B와 C사이의 법률 관계
(1) B가 C에 대하여 X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민법 제 213조)
(2) B가 C에 대하여 민법 제751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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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07년 1학기 친족상속법 중간고사 : “쪽박인생”사안

*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A는 아내인 B와 약 30여년의 결혼생활을 하며 1남 3녀를 둔다. 그러나 아들이 일찍 사망하자 아들을 본다는 이유로 소실 C를 들여 서울에서 1970년경부터 동거하며 그 사이에 1남1녀를 둔다. 그리고 A는 자신의 명의로 있던 부동산 W, X, Y, Z중 X를 C의 이름으로 등기하여 주지만(W, X, Y는 혼인 후 증식된 재산이고, Z는 A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다. W는 후에 국가에 수용된다), B에게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은 채 한 달에 2-3회 정도 다녀가는데 그친다. B는 아들을 갖지 못해서 버려지는 ‘깨진 쪽박’같은 자신의 처지를 운명으로 돌리며, C의 딸을 위하여 돌잔치도 베풀어 주고, 자신의 막내딸을 A와 C의 집에서 머무르게 하기도 하였으며, 집안의 제사들도 C와 함께 하다가 결국 모든 봉제사를 A와 C가 있는 서울로 보낸다. 그럼에도 A는 C와 동거하면서부터 공연한 트집을 잡으며 B에게 계속 이혼을 요구하였고, B는 이를 참다 못하여 시골을 떠나 1973년 경부터 딸들의 집을 전전하며 생활을 한다. A는 1989년경 B의 주거와 생활비조달을 위하여 B와 함께 거주하는 딸 D와 사위 E의 이름으로 주택을 마련하여 준다. B는 A에게 1994년 이혼을 청구한다.

1. A, B, C, D 사이의 법률관계를 논하라.

1. A와 B의 법률관계
(1)B가 A에 대하여 이혼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민법 제 840조 2항)
우리 민법은 제840조 제2호에서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명시하고 있다. 판례에서는,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 대판 1986. 5. 27. 선고 86므26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안에 있어 A가 소실 C를 들여 1970년 경 이래 서울에서 동거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이혼청구 당시까지 20년 이상 B로 하여금 홀로 딸들의 집을 전전하며 기거하게 한 이상, 설사 A가 B의 생활을 위하여 D와 E의 공동명의로 주택을 마련해 주었다 하더라도 A의 위와 같은 축첩행위 자체가 부당하게 동거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서 악의의 유기에 해당함에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