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

2007년 현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였다

목차

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장애인 복지 시책
1.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장애인 등록제도 간소화
2. 근로능력 장애인의 자립 기반 확충
3. 세제감면(경제적 부담 경감)
4. 무주택 장애인을 위한 주거보장의 확립
5. 수용시설의 입소 대상자 및 절차 등 제도개선
6. 장애인 보호시설의 증설
7. 질적 서비스 강화
8.이용시설의 배치기준, 재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밀 이용시설 확충
9. 장애인 고용과 직업재활의 개선
10. 장애인복지예산 증액

본문내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장애인 등록제도 간소화
장애인에게 이러한 다양한 복지시책이 있다는 점을 처음 알게 되었다.
정부의 시책이지만 각 지방자체제마다 조금씩 다른 점이 있지만 이러한 시책을 누구나 평등하게 장애인들이 골고루 지원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주변에 장애아를 키우고 있는 지인이 있어 현재 장애인 시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해 보았는데 실제 지원받고 있는 액수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장애 학생을 두고 있는 학부모의 경우 특수교육보조원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교육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직접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등록조차 모르는 사람도 있어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정보전달이 미비하기 때문에 장애인 전문인 력의 배치가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2007년 정부의 장애인 복지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