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례

소개

형법사례 5가지 입니다.

목차

< 사례 1 >
갑은 자신의 친구 을이 병을 살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을을 돕기 위하여 을에게 자신의 엽총을 빌려주었다. 을은 이 엽총을 들고 병의 집으로 갔으나 대문 앞에서 병의 모친 정과 마주쳤다. 을의 목적을 안 정이 그냥 돌아가 달라고 울면서 애원하자 불쌍한 생각이 든 을은 그냥 돌아오고 말았다. 갑과 을의 죄책은?

< 사례 2 >
갑과 을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데 옆 좌석에는 미모의 여인인 병이 혼자 앉아 있었다. 병은 이미 술에 취해 있었다. 갑은 병을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을에게 병을 데리고 나가자고 하였다. 을도 갑의 뜻을 알고 갑과 같이 행동하기로 하였다. 갑은 병에게 자기 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자 병이 승낙하였다. 갑과 을이 병을 태우고 병의 집과는 반대 방향으로 질주하자 병은 내려달라고 애원하였지만 갑과 을은 계속 차를 몰았다. 약 30분 후에 그들은 인적이 없는 야외에 도착하였고, 병은 이미 술기운에 몸을 가누지 못하였다. 갑은 을을 차에서 내리게 하고 먼저 병을 간음하기 위하여 하의를 벗겼으나 병은 당시 생리중이었다. 갑은 병을 간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생각하고 다시 옷을 입히고 을을 불러 다시 차를 운전하고 돌아와서 병을 내려주었다. 갑과 을의 형사책임은?

< 사례 3 >
갑은 컬러복사기 제조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인데 1년 전 A에게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A로부터 계속 독촉을 받고 있었다. 이에 갑은 동료직원 을에게 만원권 지폐를 주면서 “새로 개발한 복사기의 성능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것이니 이것을 30장 복사해 달라”고 하였다. 을은 지폐를 받아 컬러복사기로 30장을 복사하고 갑에게 전해주었다. 갑은 복사상태가 진화와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였으므로 그것을 A에게 건내주고 A로부터 채무완제의 영수증을 받았다. 갑과 을의 형사책임은?

< 사례 4 >
의사인 갑의 병원에는 1개의 심폐기가 있을 뿐이다. 갑은 치료 중이던 환자 A와 B가 동시에 빈사상태에 빠지자 A에게 심폐기를 부착시키고 A의 치료에 전념하였기 때문에 B는 사망하였다. B를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갑이 알고 있었다. 갑의 형사책임에 대해 논하시오.

< 사례 5 >
갑은 을을 연모하였으나 을이 응하지 않자 을을 살해하기로 결의하고 커피에 독약을 타서 을에게 마시게 하였다. 을에게 준 독약은 치사량에 미달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두었어도 을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인데도 이 사실을 모르는 갑은 을이 신음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나머지 을을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여 구조하였다. 을은 입원하고 있는 사이에 간병하러 온 갑이 을에게 다가가자 갑이 자신의 목을 조르기 위하여 오는 것으로 믿고 옆에 있는 유리병으로 갑의 머리를 때려 갑에게 상처를 입혔다. 갑과 을의 형사책임은?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본 사안에서는 갑이 을에게 치사량에 달하지 않는 독약을 마시게 한 행위는 살인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갑이 그 사실을 모르고 을을 구조한 경우에 중지미수가 될 수 있는가가 문제되는데, 을이 유리병으로 때려 갑에게 상처를 입힌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나 을은 갑에 의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방위행위를 한 것이므로 오상방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오상방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본 사안의 논점이 된다.


Ⅱ. 갑의 죄책

1. 장애미수와 불능미수

1) 장애미수인가 불능미수인가
장애미수는 결과발생이 가능하나 미수에 그친 경우이고, 불능미수는 범죄실현 이 불가능할 경우의 미수를 말한다. 또한, 장애미수는 처벌이 임의적 감경임에 반하여 불능미수의 경우에는 임의적 감면이다. 따라서 갑이 치사량미달의 독약을 먹인 행위가 살인의 장애미수인가 또는 불능미수인가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판례도 장애미수와 불능미수를 구별할 것을 요한다고 하고 있다.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행위의 성질상 범죄가 기수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독약의 양이 경우에 따라 사람을 살해할 수도 있었으나 을의 체질로 인하여 을에 대한 관계에서만 치사량에 달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치사량미달의 독약에 의하여 사람을 살해할 수 없으므로 갑의 행위는 살인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즉 갑의 행위는 수단의 착오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