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관하여

소개

직업재활법에 대하여 입법배경과 연혁, 법적 체계를 많은 참고문헌과
자료를 통해 살펴본 레포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을 다각도로
살펴봄으로써 장애인의 고용과 직업재활의 전반적인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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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혁
1. 입법배경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혁
3. 법적 체계
Ⅲ.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내용
1. 의의
2. 내용
Ⅳ.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현 실태
1. 장애인 일반현황
2. 장애인 취업현황
3. 외국의 고용할당제도
4.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의 흐름
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1.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2. 중도장애인 및 고령자에 맞는 직업재활 시스템 개발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시 제재조치의 명시
4. 사업주 및 사회적 인식의 개선
5. 고용부담금이 실제적인 제도적 취지
6. 직업재활의 내실화와 고용의 확대
7. 지원고용제의 활성화과제
Ⅵ. 나가는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21세기로 접어든 이래 현대인들은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인터넷과 지식정보사회로 대표되는 이 변화는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장애인의 교육과 재활, 복지분야도 전반적인 ‘질’의 향상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훈련, 그리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직업재활 사업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직업재활은 장애인으로..
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혁
1. 입법배경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재활,복지에 관한 기본시책과 복지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그 중에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들도 규정하고 있다(장애인복지법 제19,38,41조 등), 그러나 이 법에서는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을 규정..
Ⅲ.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내용
1. 의의
일반적으로 장애인고용의 기본이념으로서 먼저 장애인의 생존권 및 노동권과 같은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음으로 사회적 책임의 공동실천..
Ⅳ.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현 실태
1. 장애인 일반현황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는 2000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약145만명으로 추정하고 현재(2002.6.30) 등록장애인은 1,217,837명으로 전체인구의 2.52%이다. 그리고 2002년 6월말 현재 서울시의 등록장애인은 총 201,239명으로 전체..
V.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1.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의 의료 및 심리 사회적 재활과 일부의 보호고용(서울시 직업재활), 노동부의 고용촉진과 직업훈련, 교육부의 특수교육과 직업전 훈련으로 나누어

참고자료

· 신섭중 외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2003.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복지개론』 나눔의집, 2002.
· 우주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장애인고용 44호』,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2.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복지개론』 나눔의집, 2002.
· 양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도서출판 양서원, 2001.
· 전남일 외 『사회복지개론』형설출판사, 2001.
· 신섭중 외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2001.
· 현호석 「2000 장애인 근로자 실태조사」『2001연구과제 발표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1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