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 최초 등록일
- 2002.11.30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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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이해
1. 총칙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3. 장애인의 고용의무 및 부담금
4. 장애인고용촉진공단
5.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6. 직업생활상담원
본문내용
법률이 시행 후 당초 300인이상의 기업체에 3-4만명의 장애인이 새로운 고용창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 2천여명 밖에 고용창출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등의 문제점으로 직업재활법이 99년 정기국회에 발의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질세라 노동부도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양 법의 절충안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개정되게 된 것이다.
먼저 이와같은 직업재활법에 대한 요구가 나오가까지의 배경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해 노동시장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이다.
오늘날 사회는 산업사회에서 정보와 지식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 변화는 사회의 기본적인 흐름이 자원과 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에서 정보와 지식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변화도
1. 총칙
가. 목적
1) 관련규정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의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은 심신의 직업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직업적·경제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찾고 길러줌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일할 권리와 의무를 갖게하는 사업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계획과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다.
따라서 국제노동기구의 1955년 직업재활에 관한 권고와
참고 자료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