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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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11.30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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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이해
1. 총칙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3. 장애인의 고용의무 및 부담금
4. 장애인고용촉진공단
5.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6. 직업생활상담원

본문내용

법률이 시행 후 당초 300인이상의 기업체에 3-4만명의 장애인이 새로운 고용창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 2천여명 밖에 고용창출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등의 문제점으로 직업재활법이 99년 정기국회에 발의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질세라 노동부도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양 법의 절충안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개정되게 된 것이다.
먼저 이와같은 직업재활법에 대한 요구가 나오가까지의 배경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해 노동시장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이다.
오늘날 사회는 산업사회에서 정보와 지식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 변화는 사회의 기본적인 흐름이 자원과 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에서 정보와 지식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변화도
1. 총칙
가. 목적
1) 관련규정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의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은 심신의 직업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직업적·경제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찾고 길러줌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일할 권리와 의무를 갖게하는 사업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계획과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다.
따라서 국제노동기구의 1955년 직업재활에 관한 권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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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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