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회복지 발달사

소개

일본의 사회복지 발달사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일본의 사회복지 제도의 발달과 전개

1. 일본 최초의 공적부조제도
2. 제1차 세계대전 후 1920~1944년대까지의 사회복지(사회사업)
3. 전후 제 1기(1945~1959년대)의 사회복지의 전개
- 정부주도형 사회복지의 정책
4. 전후 제2기(1960~1970년대)의 사회복지의 전개
- 지방화 시대의 지향
5. 전후 제3기(1970~1989년대)의 사회복지의 동향
-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와 재가복지 전개
6. 전후 제4기(1990년대)의 사회복지의 전개
- 복지 제도 ‘개혁’과 지방중심의 사회복지로
1) 사회복지행정사무의 ‘성격’변경
2) 사회복지행정사무의 실시주체의 변경 - 시정촌 중시의 실시․운영체제
3) 사회복지 관계 8법 개정과 시정촌 중심의 사회복지

Ⅱ. 사회복지 공급 시스템의 패러다임 전환

1. 1980년대 사회복지-제1패러다임의 전환
2. 공급자 본위의 사회복지에서 이용자 본위의 사회복지로(1990년대)
- 제2의 패러다임의 전환
3. 이용자 본위의 공급 시스템 확립-과제

본문내용

Ⅰ. 일본의 사회복지 제도의 발달과 전개

1. 일본 최초의 공적부조제도

일본의 최초의 공적부조제도는 메이지유신(1868)의 대변혁에 따른 궁핍과 농민소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1874년에 제정한 휼구규칙이다. 이 규칙에서는 생업이 불가능한 70세 이상의 병자나 장애자 그리고 13세 미만의 연소자나 부양자가 없는 무연고의 궁민을 대상으로 그 자격을 제한하였다. 부조의 방법은 당시의 쌀가격을 기준으로 한 현금 급여 형식의 제한적 생활부조였다. 열악한 상황아래 50여년 이상이나 시행되어 오다가 1929년 구호법의 제정과 함께 소멸되었다.

2. 제1차 세계대전 후 1920~1944년대까지의 사회복지(사회사업)

일본의 사회복지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20년부터 사회사업이 성립되었고, 그 이론적 연구도 1920년 중반부터 사회과학적 체계가 이루어졌다.
건강보험법(1922), 우편연금법(1926), 구호법(1929), 노동자재해부조책임법(1931), 국민건강보험법(1938), 직원건강보험법(1939), 선원보험법(1939), 노동자연금보험법(1941)을 제정하여 사회보장체제의 골격을 갖추었다.
일본의 최초의 사회보험인 건강보험(1922)은 1차 세계대전 후의 극심한 경제 불황 속에서 권위주의 적이고 계층적인 통치체제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자 노동자들을 통제하면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일본의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는 새로운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계층주의 전통아래 국가와 노동자간의 불평등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이들 국가에서 사회보험제도의 최초 도입은 노동자들을 포섭하여 계층 주의적 통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참고자료

· 함세남 외, 1996. 선진국 사회복지발달사, 홍익제.
· 함세남 외, 2001. 사회복지역사와 철학, 학지사.
· 정재욱, 2005. “일본의 사회복지체제에 있어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지원체제의 구조와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권 1호, 한국사회복지학회.
· 박병현, 2005. “복지국가 발달의 문화적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7권 3호, 한국사회복지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