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의법적측면

소개

간호관리의법적측면,
관리시간에 제출했던 레포트입니다,
A+받았던 자료입니다 , 참고하세요 ^^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의 의무
2. 설명 및 동의의무
3. 비밀유지의 의무
4. 확인의무
5. 간호사고
6. 판례 1) 판례 1 - 대법원 2003.8.19 선고2001도366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2) 판례 2 - 대법원 1998.2.27. 선고97도2812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공1998.4.1(55).965］
3) 판례 3 - 대법원1994.12.22.선고93도3030판결(업무상과실치사)
4) 판례4 - 서울지방법원 1994. 6. 29선고. 93가합7075
5) 판례 5 - 서울지방법원 1995. 7. 20. 선고 94가합9578
Ⅲ. 결론
느끼점

본문내용

Ⅱ. 본론
1. 주의 의무
1) 의의: 유해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 이를 게을리 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해를 초래하게 되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추궁 받게 됨.
2) 간호사의 주의의무: 간호행위에 있어서 간호사는 일반인보다 예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력을 집중하여 의료행위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고 그 결 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음

3) 내용: 주의의무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 가 발생한 후에 이를 위반하였는지의 여부가 검토됨. 이는 결과 예견의무와 결과 회피의무로 구성됨.
(1) 결과 예견 의무
① 정의 : 예견 가능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추궁됨.
② 예견 가능성이란 : “통상의 일반의사 또는 의료인”이라면 행위시 예측할 수 있는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의미
③ 간호행위상 과오 : 간호지식의 부족에 따른 예견 가능성 결여 → 간호사는 특 정한 간호 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해당 시점의 지식 및 기술수준에 도달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받음.
④ 현재 간호사에게 인정되는 예견 의무
-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간호사에게 알려진 상태의 것
- 일반간호사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단계라고 할지라도 당해 간호사가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 하여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2) 결과 회피 의무
① 정의 : 예견 가능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야할 의무

참고자료

· 체계적 보건의료법규 / 김성훈 외 공저 / 현문사
· 최신 간호관리학 / 김인숙 외 / 현문사
· 간호윤리와 법 / 편집부 / 예지각
· 의료행위와 법 / 이덕환 저 / 문영사
· 대한간호 2003. 11~12월호 226호
· 간호사와 법 / 대한간호협회(2003년도 보수교육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