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연혁적 변화

소개

과학기술정책의 정의로서 널리 인용되고 있는 UNESCO의 정의를 살펴보면

목차

제1절 과학기술정책의 개념과 대두배경 및 특성

제2절 공화국에 따른 과학기술정책의 변화
1. 제1공화국: 이승만 대통령의 과학기술의 태동기(1950년~1962년)
2. 3공과 4공의 과학기술 정책 (1962년대부터1979년)
3. 전두환 정권; 5공의 과학기술 발전기(1980년대)
4. 6공 노태우대통령의 과학기술 도전기(1988~1992년)
5. 문민정부의 김영삼대통령의 과학정책
6.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의 과학정책(1997~2002)
7.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의 과학기술기본계획(2003~2007년)

제3절 과학기술종합계획의 흐름
1. 과학기술종합계획의 정책환경 변화
2. 과학기술종합계획의 정책범위 변화
3. 과학기술종합계획의 정책과제 변화

제4절 선진국의 과학기술 정책기조 변화에 대한 조사와 우리나라에 시사점

제5절 과학기술정책이 나아가야할 기본 방향
1. 삶의 질 향상
2. 민주주의 증진
3. 과학기술정책의 지속성 필요
4. 과학기술단체의 자주성 필요
5. 과학기술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처방안 필요
6, Brain Power 밀도 제고 및 인력수급의 선순환구조 확립
7. 선택과 집중, 국가기술지도 작성
8. 글로벌 스탠다드 구축
9.기초과학연구 강화 및 기초과햑의 산업응용연구 지원 역할 제고
10. 이공계인력의 사기 진작
11. 정책자문기능 개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박정희 대통령은 과학기술을 경제발전 및 자주국방 달성을 위한 기본요소로서 인식했다. 그와 같은 최고정책결정권자의 인식은 그가 청와대의 제 2경제수석으로 하여금 과학기술 분야를 전담하여 정책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도록 했다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과학기술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국가 차원에서의 연구사업들을 시행했다. 이 기간의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5공화국과 6공화국 때에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은 침체된 국면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최고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 한 예로 5공화국 때에는 과학기술정책 담당을 예전의 경제수석에서 경제비서관(국장급)으로 격하시켰고, 6공화국 때에는 아예 담당 직제를 폐지하였다. 따라서 국가과학기술정책이 대통령의 인식여하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을 가정하여 대통령에 따른 과학기술정책을 연혁적으로 살펴보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