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인청원제도(개인통보제도)

소개

개인청원제도에 대해서 개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논문으로 참고해도 손색없습니다.
또한, 국제인권법을 공부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목차

Ⅰ. 서 설 1



Ⅱ. 개인청원제도의 성립과정 1



Ⅲ. 개인청원제도의 적용범위 2

1. 인적 범위 2

2. 장소적 범위 3

3. 시간적 범위 3

4. 물적 범위 3


Ⅳ. 개인청원제도의 국내적 구제절차완료 4

1. 국내적 구제절차완료원칙의 적용 4

2. 완료해야 할 국내적 구제절차 4

3. 국내적 구제완료의 조건 5


Ⅴ. 개인청원제도의 기타요건 및 제한 6

1. 규약 규정과의 양립성 6

2. 익명의 청원금지 6


3. 청원권 남용 금지 7

4. 다른 국제절차에서 심사 중이지 않은 청원 7


Ⅵ. 개인청원제도의 처리절차 7

1. 인권이사회에서의 심리절차 7

2. 인권이사회의 최종견해 9


Ⅶ. 개인청원제도 실행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11

1. 개인청원제도 실행의 문제점 11

2. 개인청원제도의 활성화 방안 13


Ⅷ. 대한민국 관련 UN인권이사회 개인청원사건 15

1. 손종규 사건 15

2. 김근태 사건 15

3. 박태훈 사건 16

4. 강용주 사건 17

5. 신학철 사건 17

6. 이정은 사건 18

7. 윤여범 ․ 최명진 사건 19


Ⅸ. 결 론 20

본문내용

Ⅲ. 개인청원제도의 적용범위

1. 인적 범위

규약은 개인청원의 권리를 B규약선택의정서(이하 “의정서”로 약칭)에서 규정한다. 의정서 제1조에 의하면 인권이사회는 “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이 의정서의 당사국으로 된 국가의 관할 하에 있는 개인이 규약에 정한 어떤 권리가 그 당사국에 의하여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통보를 수리하고 심의할 권한을 갖는다. 또한 실체규정을 정하고 있는 B규약 제2조에 의하면 당사국은 그 영역 내에서 그 관할권에 복종하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어떠한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 인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사국내의 모든 사람은 인권이사회에 청원할 권리를 갖는다.

1) 청원인의 자격요건

(1) 외국인의 경우
개인청원은 선택의정서에 가입한 당사국의 국민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권리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의정서 제1조는 당사국의 “관할 하에 있는 개인”이 청원의 주체가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바, 개인은 당사국의 국적을 갖는 국민뿐만 아니라 그 관할 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도 포함된다.

(2) 개인집단의 경우
개인집단 또는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이 규약에 정한 권리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각자가 개인적으로 청원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개인집단 명의로도 청원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의정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유럽인권협약 제25조는 명문으로 비정부조직 및 개인집단에게 개인청원의 권리를 인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이 없는 의정서에 있어서도 개인집단의 청원이 가능하다고 본다.

참고자료

· < 단 행 본 >
· 정인섭,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사람생각, 2000.
· 최재훈 외 5인 공저, 「국제법신강」, 신영사, 2004.
· < 논 문 >
· 김태천, “국제인권규약(B)의 국제적 실시조치”, 국제법학회논총, 제40권 제2호, 1995.
· , “국제인권규약의 개인청원제도”, 배재식박사고희기념논문집, 1998.
· 이근관, “국제인권규약상의 개인통보제도와 한국의 실행”, 국제인권법 제3호, 2000.
· 이해성, “국제인권규약상의 개인청원제도”,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5.
· 정인섭, “국제인권규약의 국제적 실천제도 운영 현황”, 국제인권규약 채택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1996.
· < 자 료 집 >
· 법무부, 「국제인권규약상 개인통보의 국내구제방안 연구」, 법무부 인권과, 2005.
· < 인 터 넷 >
· 법무부 인권국 ; http://www.hr.go.kr/ 자유게시판 12번.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실현과 대체복무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 http://corights.net/main.php 자료실 189번.
·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이정은씨 한총련 사건) ; http://blog.naver.com/kdi062?Redirect=Log&logNo=120018727970 네이버 블로그.
· 자주민보.NET ; http://www.jajuminbo.net/news/print_view.php?doc_num=2039 웹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