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본인에게 미치는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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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게 미치는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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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체결되면 농촌에서 10만명이 실직하고 2조원의 손실이 생길거라 분석한다. (멕시코에서 NAFTA 이후 생긴 일자리는 50만개의 일자리가 늘었지만(그나마 10개중 7개는 비정규직) 같은 기간 농업 기간에선 13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또한 전문가들의 분석은 중소기업 도산 및 기간 산업 대량 구조조정의 폐해는 IMF 때의 충격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고 말한다. 여당 관계자조차 사실상 중소기업과 농수산업 붕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단지 “피해가 우려”된다는 몇 마디로 얼버무리며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FTA 협상을 개시한지 1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쌀 시장 개방할 것을 요구했다. 포트먼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의 FTA 협상의 기준은 농업”이라고 말했다. 터키랑 쌀 협상 제대로 안되니까 세계 무역기구에 중재패널 설치해 달라고 한 놈들이다. 스위스 정부가 농업을 완전개방하지 않기 위해 선택한 대안은 미국과의 FTA 협상 중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한미 FTA 지켜보며 농업 보호 전략부터 짤 것”이라고 말하는 거다. 친절하게 “한국과 미국의 경제 차이가 일본과 미국의 경제 차이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걱정까지 해주면서. 현재 미국은 쌀을 포함한 1452개에 달하는 모든 농산물 품목을 개방 대상으로 삼겠다고 했으며, 특히 쌀은 독립된 분야로 협상할 것을 요구한다. 제조업과 묶어서 협상함으로써 농산물 개방을 최소화하려했던 한국의 기본 전략을 원천봉쇄 한 것이다. 사실 더 큰 문제는 미국이 쌀을 협상 카드로 이용하게 될 경우일지도 모른다. 쌀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다른 모든 걸 내줘야 할지도 모른다.
한․미FTA로 인해 궁극적으로 나에게 피부에 와 닿을 만큼의 피해 및 이익은 없지만, 국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먼저 스크린 퀘터제를 들 수 있겠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미국이 내세운건 쌀, 쇠고기, 약, 자동차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 스크린 퀘터제도 그중에 하나인데 축소할 방침을 내세워서 영화인들의 반발이 거세게 반대운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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