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권력 관계

소개

행정법 레포트중 특별권력관계 입니다.
특별권력관계의 레포트 제출로 아주 좋습니다.
행정법 교수님께서 독자적인 글이라며
좋은 점수 받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셧으면 합니다

목차

I.서설
1.전통적 의의
2.배경 및 이론적 근거
3.내용
(1)기본권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 적용 부정
(2)포괄적 지배권 및 법률유보원칙의 배제
(3)사범심사의 배제
II.특별권력관계의 종류
1.공무원의 근무관계
2.영조물의 이용관계
3.특별감독관계
4.공법상의 사단관계
III.특별권력관계의 성립과 소멸
1. 특별권력관계의 성립
2.특별권력관계의 소멸
III.특별권력관계의 내용
1.서설
2.명령권
3.징계권
IV.특별권력관계론에 대한 검토
1.부정설
(1)전면적 ․ 형식적 부정설
(2)개별적 ․ 실질적 부정설
2.수정론
(1)기본관계 ․ 경영관계 구분론
(2)제한적 특별권력관계론
3.검토
IV.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
1.법률유보의 원칙
2.기본권 제한
3.사법심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I.서설
1.전통적 의의
특별권력관계는 특별한 법률원인에 의해 성립되며 일정한 행정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방이 상대방을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상대방은 이에 복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로 보아 법치주의 또는 법률적합성의 원칙이 배제되는 관계를 말한다.
일반권력관계는 행정주체와 객체인 일반국민과의 관계로서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복종하는 모든 국민에게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고 법치주의가 전적으로 적용되는 점에서 구별된다.
2.배경 및 이론적 근거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은 19세기 후반 독일의 입헌군주정 하에서 발생한 이론이었다. 즉 행정조직 내부관계를 특별권력관계로 보아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부터 통제받지 않는 자유로운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도출되었던 것이었다.
법이란 인격주체 상호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가와 다른 법인격주체 상호간에는 법이 적용되지만 국가라는 하나의 법인격주체 내부에는 법이 침투할 수 없다는 것이 특별권력관계이론의 기초가 되었다.
3.내용
(1)기본권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 적용 부정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는 그 설정목적에 비추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법적 근거가 없이도 특 별권력복종자의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다.
(2)포괄적 지배권 및 법률유보원칙의 배제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특별권력주체에게는 포괄적 지배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특별권력발동 시에 개별적 구체적인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단, 법률우위의 원칙은 적용되므로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이 존재하는 경우 그에 위반되는 처분이나 규정은 위법하다.

참고자료

· 홍정선 2005 “행정법특강”
· 이병철 2000 “행정법강의”
· 서정욱 , 김정일2004 “행정법신강”
· 김남진,[행정법(Ⅰ)],법문사,2000김동희,
· 1999공정선,[행정법원론(上)]
· 박영사,1999박윤흔,[최신행정법강의(上)
· 법문사,2000한마루 행정법 총론 (2003)
· 박범관-신월 행정법 총론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