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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하천관리에 있어서 환경거버넌스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하천관리에 있어서 환경거버넌스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47 페이지
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7.05.15 최종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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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하천관리에 있어서 환경거버넌스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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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하천관리에 있어서 환경거버넌스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하천환경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
    1. 하천환경관리의 현황
    2. 하천환경관리의 문제점
    3. 광주지역 하천현황 및 하천관리기반
    제2절 새로운 하천환경관리의 필요성
    1. 하천환경관리의 필요성
    2. 하천환경 -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제3장 거버넌스와 하천환경관리
    제1절 거버넌스의 일반개념 및 등장 배경
    1.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적 이해
    2. 거버넌스의 등장배경
    3. 우리나라에서 거버넌스 등장이 가지는 의미
    제2절 환경거버넌스에 대한 이해
    1. 환경문제 특성과 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2. 환경 거버넌스의 범주와 내용

    제4장 환경거버넌스 구축방안 및 모델 활성화 방안
    제1절 환경거버넌스 구축방안
    1. 지방 거버넌스 조직의 위상과 권한 강화
    2. 정부·기업·시민의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
    3. 민간 참여주체의 전문성과 문제해결능력 강화
    4. 행정기관과 민간부문 주체들간 장벽 제거
    5. 지역정책과 현안에 대한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6. 지방정부의 녹색화 : 이념, 조직, 예산, 제도
    7. 지방자치단체의 통합형 업무추진체계 개발
    8.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방의제21의 구조적 연계
    제2절 환경 거버넌스 모델 구축
    1. 대도시형 환경거버넌스 모델
    2. 중소도시형 환경거버넌스 모델
    3. 농촌형 환경거버넌스 모델
    제3절 환경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제4절 광주지역의 지속가능한 하천관리 방향
    1. 물 순환체계 보전을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
    2. 환경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필요
    3. 하천환경 거버넌스의 정착을 위한 다양한 시도 필요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물은 인간에게 있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하천의 풍부하고 깨끗한 물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 생존의 필수조건으로, 또한 산업과 도시발달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하천의 범람 등 하천에 의해 발생하는 자연재해 역시 인간의 생존과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하천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이라는 두 가지 측면 즉, 이수와 치수를 주축으로 하천관리의 개념과 그에 필요한 기술적·제도적 방안이 발달해 왔다. 하천의 유수는 중요한 용수원이며, 하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지역주민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기도 하며, 하천을 이용하는 주운은 교통수단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사회규모 및 인간 활동의 확대와 더불어 이러한 하천의 각종 기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하천법과 같은 법과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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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묵, 「하천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한국수자원공사, 1999.
    · 김종순, 「지속가능발전과 환경거버넌스」, 서울 : 대영문화사, 2002.
    ·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관리 네트워크의 구축」, 집문당, 2004.
    · 김종원, 「하천유역별 통합 물관리체계 연구」, 국토연구원, 2000.
    · 김종일, 「물 순환체계 복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하천관리」, 리전인포 제86호, 광주 전남발전연구원, 2003.
    · 배응환, 「거버넌스의 실험 : 네트워크 조직의 이론과 실제 - 대청호살리기운동본 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7(3), 2003.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지역 도시하천의 실태분석과 환경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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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호, 「우리나라 유역통합관리체계의 구축방안」,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4.
    · 장윤선, 「한국의 환경운동과 환경거버넌스 형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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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연홍, 「환경전문가 집단의 환경정책 인식에 관한 연구」, 환경정책 9, 2001.
    · 최영출, 「로컬 거버넌스의 전략」, 서울: 법문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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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방안 Ⅱ」, 2005.
    · 환경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환경거버넌스 구축방안」, 2004.
    · Burt, Ronald S, Structural Holes :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 Glasbergen, Pieter. The Question of Environmental Governance. In Pieter Glasbergen(ed.), Co-operative Environmental Governance : Public -Private Agreements as a Policy Strategy, 1-18. Dordrecht, the Netherlands :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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