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미 FTA가 의약품분야메 미치는 영향과 유통상의 대처방안

소개

한미 FTA 관련 의약품분야에 관한 논문 형식의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는 말

Ⅱ. 이론적 배경

- 1. 미국의 3대 핵심 요구 사항
- 2. 민주노동당의 분석

Ⅲ. 연구문제 및 대안제시

- 1. 첫 번째 대안 : 투명성 있는 유통체제개혁을 실시하여, 경쟁력을 높힌다.
- 2 . 두 번째 제안 : 의약품 유통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선


Ⅳ. 결론

본문내용

Ⅰ.들어가는 말

지난 2006년 2월 우리나라와 미국정부가 자유무역협정의 본격적 개시를 선언하
였다.
2008년 협정 발효를 목표로 진행되는 이번 FTA 협상은 아시아에서는 우리 나라가
최초로 참여하고 있으며, 한미 간 무역 자유화를 통해 국내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
뿐 아니라 대외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선 FTA의 핵심은 관세를 철폐하는데 있으므로, 수출국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주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FTA를 통해 상대국에 대한 수출 증가 및 시장 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FTA를 맺지 않은 다른 수출국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수입 측면을 고려할 때는 문제가 달라진다. 현재 국내에서 FTA와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협상국보다 취약한 경쟁력을
가진 산업의 경우 관세 폐지에 의한 혜택보다는 각종 제도와 관련된 비관세 분야
장벽 철폐에 의한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외국 기업에 의해 국내 시장이 단시
간 내 장악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한미 FTA로 예상되는 의약품 관련 제도 변화

FTA 협상타결 후 가장 실질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종목이 의약품 관련 업종라 할
수 있다.
그 의약품 분야에 미국 측이 주장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약품 보험 급여 제도의 변화를 통해 자국 기업의 고가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을
증대시키고,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을 강화함으로써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로 인
한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다국적 기업들의 유통 입지를 강화하기 위
한 제도 변화를 촉구하는 등, 결과적으로 자국 기업의 국내 시장 침투가 용이하도
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위기라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의약품 업계의 현실을 되집어보고, 한미 FTA이 타결된 지금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참고 및 내용출처]
· 보건신문 (http://www.bokuennews.com)
· 메디칼 트리뷴 (http://www.medical-tribune.co.kr)
· 메디팜 뉴스 (http://www.medipharmnews.com)
· 약업신문 (http://www.yakup.com)
· 약계뉴스 (http://www.kgpp.or.kr)
· 동아일보
· 배극인 기자 [e-mail]
· 김유영 기자 [e-mail]
· 유재동 기자 [e-mail]
· 중앙선데이 신문 (http://sunday.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