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

소개

NAFTA - 성과와한계

목차

1. 협정배경
2. 추진과정 및 주요기구
3. 주요내용
4. 당사국 체결 전 후 교역현황
5. 3국에 미친 영향
6. 결 론

본문내용

(1) NAFTA란 무엇인가?

NAFTA, 즉 북미자유무역협정은 기존의 자유무역지대 보단 상당히 포괄적인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이 만든 무역협정이다. NAFTA의 주요목표는 NAFTA 협정문의 제1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15년에 걸쳐 세 나라 교역장벽의 단계적 철폐, 공정한 경쟁조건의 확립, 투자기회의 증대,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을 통하여 북미 3국을 자유 무역권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NAFTA 협정서는 총 8개부문, 22장과 7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고 상품교역에 관한 시장접근 및 원산지규정, 투자와 서비스 관련 사항 및 지적재산권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환경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시킨 최초의 자유무역 협정문이라는 특징이 있다.

NAFTA는 1989년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맺은 자유무역협정(CUFTA)이 기초가 되었다. 미국은 캐나다와 지리적 인접성과 상호의존성 때문에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력을 추구해 왔다. 1960년대 자동차 부문의 자유무역확대를 위하여 미국-캐나다간 자동차협정을 체결한바 있었고 1985년부터 3년간의 협상을 거쳐 88년 전 산업을 대상화하는 미국 ,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이 탄생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은 지리적 경제적으로 인접한 개도국 멕시코와의 경제협력을 80년대 후반부터 강화해 왔다. 미국과 멕시코간 FTA추진을 위한 협상은 90년에 개시하여 그 후 캐나다도 협상에 참여하여 3국간 협상으로 진행되어 92년 12월에 NAFTA가 정식으로 조인하기에 이르렀고, 93년 11월 미 의회의 비준을 획득함으로써 94년 1월 정식으로 출범했다.

참고자료

· ◈ 참고문헌
· • 『국제통상의 이해』, 두남출판사, 이신규 著 2002
· • 『NAFTA와 한국경제』, 영남대학교논문집, 김진삼 2000
· • 『NAFTA의 개황』, 외교통상부 2001. 7
· • 『NA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출범 전 전망과 실행효과 비교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 책연구원 2000
· ◈ WEB SITE
· • www.kita.net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 www.kotra.or.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 www.naver.com (네이버 지식검색)
· • www.mofat.go.kr (외교통상부)
· • www.unctad.org (UNCTAD :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