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 대응전략

최초 등록일
1998.10.01
최종 저작일
19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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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AFTA의 개요와 추진 배경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즉 北美 자유무역협정은 미국,카나다,멕시코 3
개국이 교역 및 투자확대를 통해 상호 고용 및 成長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차례에 걸
친 협상을 통해 합의하여 1992년 8월 12일 발표한 일종의 지역경제협력협정을 말한다. 이는
商品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만이 아니라 投資,金融등의 부문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
품에 대한 關稅 장벽철폐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보다는 상당히 협력의
폭이 큰것이라고 하겠다.NAFTA는 기본적으로 미국,카나다,멕시코등 3국이 1992 EC통합,蘇聯.
동구권의 붕괴,日本의 경졔력 급신장등 세계경제질서의 급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는 지역적통합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데서 출발하였다.또 經濟的으로 볼때 미국의 경
제구조가 상호 보완성을 갖고 있어 통합에 따른 국내 産業피해가 비교적 작은 대신 각국별로
역내 교역 및 투자확대를 통한 고용및 성장촉진등 상당한 이점을 기대할수 있다는 판단도 작
용하였다.이러한 NAFTA는 지난해 2월 美國의 부시 대통령, 멕시코의 살리나스 대통령 및 카
나다의 멀로니 수상이 NAFTA추진을 공식 발표하고,같은해 5월 미 義會에서 NAFTA협상과 관
련한 신속처리권한이 통과된 이후 1991년 6월, 3국 통상장관회담을 시작으로 14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협상과정에서 농산물,原産地 규정등을 둘러씨고 협력국간 난항이 있었으나 부시
미국 대통령이 NAFTA 타결 천명 의지를 밝인 금년 5월부터 협상이 급진전되어 금년 8월 12
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3국 통상장관회담에서 최종 타결되었다.1994년 초로 예정된 북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미국,카나다,멕시코 3개국의 시장이 통합되어 인구 3억6천만명,GNP
6조 달러가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역내시장을 형성하게 되다.이렇게 거대한시장을 형성하기
위하여 협상을 시작한 3국은 그들의 협상배경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 미 국 >
전통적으로 미국은 關稅 및 貿易에 관한 일반협정(GATT)및 국제 통화 기금(IMF)을 근간으로
하는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선호해 왔다.그러나 1980년대 들어 對外的으로 세계경제의 지역
주의화 경향의 심화등 국제경제질서의 급변에 효과적으로 對應하고 대내적으로 재정,무역적
자등 구조적문제에 직면해 있는 미국경제의 활성을 촉진시킬 필요성이 절실해짐에 따라 지역
경제협력에 關心을 기울이게 되었다.
첫째,1992 EC통합을 계기로 급진전되고 있는 범유럽경제권(EEA)구축 움직임과 같은 지역주의
추세의 심화,아.태 지역에서의 일본 경제력증대등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는 미국을 중심으로한
廣域 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미국의 국제경제적 지위 및 교섭력을 제고 시키고자 하는 것으
로 보인다.
둘째, 당초 미국은 1980년대초 GATT를 통한 농산물, 서비스분야에 대한 다자간 자유무역확대
시도가 失敗하는 등 GATT의 역활이 약화되면서 범세계적인 자<font color=aaaaff>..</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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