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독도영유권에 대한 한일간 시각차 분석

소개

본 자료는 독도영유권에 대한 한일간의 시각차를 분석한 논문입니다.
세부내용은 독도에 대해 일반적 내용을 고찰하고 한일간의 시각차를 분석하여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제 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 2장 독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제 1절 독도의 개관
1. 독도의 지리
2. 독도의 지형
제 2절 해양법상 독도의 지위
1. 독도란?
2. 독도와 울릉도
3. 독도와 영해
제 3절 독도의 정치․군사․경제적 여건
1. 정치․군사적 여건
2. 경제적 여건
제 3장 독도 영유권 주장에 관한 한․일의 시각차 문제
제 1절 문제의 발단
제 2절 독도(조선해)에 대한 명칭
1. 한국의 명칭
2. 일본의 명칭
3. 외국에서의 명칭
제 3절 일본의 주장에 관한 검토
1. 역사적인 사실에 관한 쟁점
2.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쟁점
제 4절 일본의 주장에 대한 분석
1. 독도 영유권 관련 역사적 사실 분석
2. 국제법적 측면에서 Critical Date의 분석 적용
제 4장 일본의 주장에 대한 대응방안
제 1절 정치․외교적 대응방안
1. 주변국들과의 밀접한 외교관계 유지
2.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에 따른 경계획정 문제
제 2절 군사적 대응방안
제 3절 사법적 대응방안
1.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일본측 제의
2. 국제법 전문가의 발굴 및 양성
제 4절 기타 대응방안
제 5장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국가안보와 평화를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국가의 생존에 바탕이 되는 우리의 독립적 주권을 확립하여 우리 영토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신국제질서의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신국가주의와 신식민주의에 대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중략-
제 2장 독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제 1절 독도의 일반현황
1. 독도의 지리
수천년 동안의 온갖 풍상에도 건재한 독도, 오랜 세월 그 안에서 삶의 터를 가꿔온 한국인들의 자취와 숨결이 곳곳에 베어있는 우리 땅의 최동단, 독도는 동해의 역사 그대로를 간직한 신비의 섬이다.
-중략-
제 3장 독도 영유권 주장에 관한
한․일간의 시각차 분석
제 1절 문제의 발단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독도는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37번지로 되어있는 대한민국 영토이다. 독도가 역사적인 문헌에 의한 고증으로나 법적 논거에 의한 논증으로나 분명한 한국의 고유영토인데도, 일본은 도근현 은기군 오개촌 죽도라고 하며 독도를 자기들의 영토라 주장하고 있다.
-중략-
제 4장 일본의 주장에 대한 대응방안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독도는 명백한 우리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계속적으로 자신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략-
제 5장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독도의 영유권 주장에 있어서 한․일간의 견해차로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따라 분쟁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른 우리의 고도화된 대응책이 요구되며, 그 대응책은 권원적이며 정확한 증거가 뒷받침이 되는 정책대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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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회 독도사랑모임, 「2000년 독도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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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나홍주,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서울:법서출판사, 2000)
· 5) 이병수, 「우산․죽도명 비교」(한국고대사연구), 김병렬
· 6) 「삼국사기」권 4 지증마립간조, 신용하, 「독도, 보배로운 한국영토」, (서울:지식산업사, 1996)
· 7) 김명기, 「독도와 국제법」(서울: 화학사, 1987)
· 8)「대일본수산회보」 제301호(1907년 9월), 이종학, “독도를 둘러싼 바다에 대한 한․일간의 시각”「독도박물관 제1회 학술 발표회」, (독도박물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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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하조정남, “증거를 들어 실증하라”「한국논단 8월호」(1996)
· 12) 김병렬, 「독도」, (서울: 해양수산부,1997)
· 13) 배진수, “독도의 군사위기 가능성 분석”「STRATEGY 21」(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8. 2호)
· 14) 이석환, “일본의 방위정책 변화 전망과 우리의 대비 방향”「해양전략」(제115호), (해군대학, 2002. 6)
· 15) 김영구, “2000년의 독도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군사세계」, (21세기군사연구소, 200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