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자치경찰제도][경찰기능 분권화][경찰개혁과제][경찰]자치경찰제도와 경찰기능의 분권화 및 경찰개혁과제(자치경찰제도의 논의와 도입, 경찰기능의 분권화와 경찰자치제, 정부의 중요 경찰개혁과제)

소개

자치경찰제도와 경찰기능의 분권화 및 경찰개혁과제 분석

목차

Ⅰ. 자치경찰제도의 논의와 도입
1. 군정경찰의 영미법계 경찰제도 구상(국립경찰 이전)
2. 정례국무회의 의결 경찰법안(1955년 9월 11일)
3. 제4대 국회 경찰중립화 법안(1960년 5월)
4. 경찰행정개혁심의회의 경찰중립화 법안(1960년 6월)
5. 제13대 국회 야3당 단일경찰법안(1989년 11월)
6. 국민회의․자민련 공동경찰법 개정법률안(1998년)
7. 국민회의 정책기획단의 경찰법 개정법률안(시안)(1998년)
8. 경찰자체에서 시도된 자치경찰제에 대한 구상
1) 「치안행정기획안」의 계획(내무부, 1972)
2) 「2000년대를 향한 경찰발전방향 연구」(1985년, 치안본부)
3) 「민생치안확립방안」 연구보고서(1991년, 한국생산성본부)
4) 「2000년대 경찰행정발전방안」연구보고서(1992년, 한국개발연구원)
5) 자치경찰제안(경찰제도개혁위원회, 1998)
9. 경찰법개정법률안(경찰청)
Ⅱ. 경찰기능의 분권화와 경찰자치제
Ⅲ. 정부의 중요 경찰개혁과제
1. 지속해야 할 개혁과제
1) 정치적 중립화
2) 자치경찰제
3) 수사권 현실화
2. 새로 시행해야할 개혁과제
1) 재난관리정책
2) 채용정책
Ⅳ. 나가며

본문내용

Ⅰ. 자치경찰제도의 논의와 도입
우리 나라에서 자치경찰체제의 도입에 관한 독자적인 논의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국립경찰 발족이후 반세기 동안 주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경찰기구의 독립에 초점이 주어져 왔으며(이황우, 1997: 5-10) 여기에 덧붙여 부분적인 논의가 있어 왔을 뿐이다. 특히 경찰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는 80년대 중반까지 논의의 중점이 경찰조직을 선거주관 부처인 당시 내무부로부터 분리함으로써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데 두고, 자치경찰로의 분권화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분단국가의 안보논리를 앞세워 국가경찰체제 유지의 불가피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80년대 말부터 경찰의 중립성 확보와 경찰행정의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이 거론되다가, 90년대에 들어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의 완성이라는 측면이 추가되어 자치경찰제의 도입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