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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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10.29
최종 저작일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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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목적
제 2절 연구방법

제 2장 이론적 논의
제 1절 자치경찰제도의 의의
제 2절 자치경찰제도의 장점
제 3절 외국의 자치경찰제도
제1항 영국
제2항 미국
제3항 일본
제 4절 우리나라의 경찰제도의 문제점

제 3장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필요성
제 1절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필요성
제 2절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전제조건

제 4장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방안
제 1 절 자치경찰제 실시단위
제 2 절 경찰사무의 배분
제 3 절 인사수사업무의 배분
제 4 절 자치경찰의 인사
제 5 절 지방경찰의 재원

제 5장 결론

본문내용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현재의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제도가 갖는 여러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1945년 경찰 창설 당시부터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제대로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1997년 새천년국민회의의 대통령선거공약, 1998년 7월 당시 새로 출범한 ‘국민의 정부’에 의해 ‘지방자치경찰제 기획단’이 구성되어 활발한 연구적인 활동까지 하였으나, 광역범죄 대응능력, 수사권 문제, 남북관계 등을 이유로 도입이 유보되었습니다.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공약 중 지방분권화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강하게 밝혔고, 지방분권의 핵심정책과제의 하나로 지정하여 그 도입을 위한 노력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자치경찰제법안은 현행 국가경찰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시장∙군수∙구청장 직속으로 자치경찰대를 설치한 후 종래 보건∙위생, 환경 등 시∙군∙구의 단속업무를 자치경찰대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는 것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바, 이러한 방안은 민생치안범죄를 주민근거리에서 신속하게 예방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도입하고자 했던 자치경찰제도의 설치목적과 부합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치경찰법안이 갖는 본질적인 문제점과 근본적으로 시∙군∙구 단위 즉,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제한적 기능을 수행하는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우리나라의 국가경찰제도보다 자치경찰제도의 좋은 점을 표하며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논해보고자 합니다.
제 2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관한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기능적, 운영적, 행정적, 관행적 등 여러 방향에서 포괄적으로 논의 해보며 가장 먼저 자치경찰제도의 이론적의 논의를 하면서 자치경찰제도의 의의를 표하며 행정의 형태적으로 주민봉사적 책임행정의 강화, 재원과 책임의 분담으로 인한 부담감 감소로 재원과 책임의 분담, 경찰의 자발적봉사 분위기를 다뤄서 경찰의 자발성의 확대를, 수사 및 치안유지의 긍정적인 효과를 논하므로 수사력의 향상과 그로인한 치안유지의 강화, 행정 비용의 절감 및 행정의 효율적 집행 가능을 논해서 행정비용과 효율성 집행으로 인한 효율성의 증가를 표하며 자치경찰제도의 장점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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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익섭. 1999. 未來指向的 地方自治警察制度의 導入方向 pp.16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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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 1998. 지방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쟁점, 현대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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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수. 2003.02.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학위수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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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균환. 1996.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한 자치경찰, 신유영사
토론회자료. 200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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