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FTA 농업분야의 대책

소개

한 미 FTA에 대한 현황과 농업분야에 있어서의 대책을 칠레 FTA와 NAFTA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협상동향
2. 파급 영향
3. 다른 나라의 사례
4. 해결 방안

3. 결론

본문내용

≪ 서 론 ≫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의 최대의 이슈는 한미 FTA였다. 우리나라는 장기간의 협상 끝에 미국과의 FTA를 추진하여 거의 협상의 눈앞에 와있다. 지금까지 FTA를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여러 여론들이 충돌해왔지만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 지금까지 온 것이다. 국민들이 FTA를 반대하던 이유는 농업과 제약 등 취약산업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는데 그 이유는 미국과의 가격적인 경쟁력 상 우리나라의 산업을 지킬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쌀의 경우 한 가마에 16만원인 우리나라의 쌀이 3만 7천원인 미국의 쌀과 경쟁하여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제약 역시도 복제 약 생산에 주력하는 국내 제약 산업 형태로 볼 때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잃는 만큼 여러 가지 이득도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인 섬유산업의 경우 FTA발효 후 즉시 관세의 80% 이상이 철폐되어 수출의 경쟁력이 생기고, 자동차와 기타 제조 산업 역시 수출에 있어서 많은 이점을 가지게 된다. 특히 재료를 수입하여 가공 후 재수출하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로 볼 때 원자재 가격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어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여러 장점과 단점이 있는 이 FTA를 두고 아직까지 찬성과 반대를 놓고 실랑이를 하고 있다.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지금은 이미 협상은 이루어져 있고 각 국의 국회비준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협상이 사실상 종결된 지금에 와서 찬성과 반대를 가지고 시간을 소비한다면 이것은 아주 바보 같은 짓이다. 지금은 취약산업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지금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식물자원학부에 재학 중이다. 이 FTA에 대해 가장 민감하고 많이 영향을 받는 농업분야를 공부하며 농업분야의 꿈을 가지고 공부하던 사람 중에 한명이다. 솔직히 다른 분야에는 관심이 거의 없지만 농업에 대해서 만큼은 잘 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처법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농업분야를 중점적으로 알아보겠다.

참고자료

· - 2005, “한․미 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 이창수
· - 2005. "NAFTA 이후 멕시코 농업부문의 변화와 시사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농업부분 사회갈등의 실태와 관리방안 연구: 한.칠레 FTA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홍상, 심재만
· - 농림부 (www.maf.go.kr)
· - 국정브리핑 (www.korea.kr)
· - 재정경제부 (www.mofe.go.kr)
· -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 - 한미FTA 체결지원위원회 (www.fta.korea.kr)
· -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www.no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