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관련법

소개

M&A를 함에 있어서 알아둬야 할 관련법률들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M&A 관련법률
1. 증권거래법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 상 법
4. 세 법
5. 기타 법률상의 규제
Ⅲ.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M&A는 경영 전략적 동기와 영업적 동기 그리고 재무적 동기에 따라 하게 되는데 경영 전략적 동기에 따라 조직성장의 지속화, 경영효율의 극대화, 국제화의 추구, 저평가 된 기업의 활용, 첨단기술의 도입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영업적 동기에 따라 시장지배력의 확대, 규모와 범위의 경제적 효과, 시장참여의 시간 단축을 목적으로 하고 재무적 동기에 따라 위험분산효과, 자금조달능력의 확대, 자본이득의 실현, 조세절감효과를 그 목적으로 한다.
<중략>
Ⅲ. 결론
소버린과 SK에 이어 최근 칼 아이칸과 KT&G의 경영권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인수합병(M&A) 시도를 어떻게 볼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기업들에 외국인의 적대적 M&A에 맞설 방어책을 더 주는 쪽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많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들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방어책은 이미 갖췄으며 더 이상 채택할 제도는 없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의 M&A는 외환위기 당시 비상 상황에서 황급하게 도입된 제도들이다. 그 이후 9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제 상황이 변한 만큼 바꿔 줘야 한다. 당시 도입했던 제도들이 이제 우리 기업들을 구속하고 있다.
현재 국내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는데다 제도적으로 허점투성이어서 외국투기자본이 국내기업 M&A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자본과 달리 국내자본에 의한 적대적 M&A가 잘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국내자본에 대한 규제가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와 같은 재벌 규제 정책 때문에 M&A 매물이 나오더라도 국내에서는 매수자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관련 규제를 빨리 풀어 우리 M&A 주체들이 국내기업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 IT산업의 성장둔화, 시장상황 악화 및 사업성 부재로 많은 부실 벤처기업의 발생으로 벤처기업 구조조정 필요성의 증대와 투자자본의 회수수단으로서 M&A의 유용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벤처기업특별조치법의 개정 등에서 알 수 있듯이 M&A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노력도 강화되고 있다.

참고자료

· 1. 김동환외 2인 “21C최신 M&A이론과 실제 및 전략”, 무역경영사, 2000.
· 2. 지호준, “M&A -기업 인수 · 합병”, 법문사, 2004.
· 3. 한국기술거래소 편, “M&A이론과 실제”, 사회평론,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