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에 대한 고찰

소개

채권법중 제3자에 의해 채권이 침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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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설
Ⅱ.학설
1. 제3자의 채권침해에 대한 논쟁의 역사
2. 우리나라의 학설
Ⅲ.제 3자에 의한 채권 침해의 성립 요건
1. 대판 77다1804
2. 대판 99다38699
3. 대판 2000다32437
Ⅳ.결론

본문내용

제3자(第三者)에 의한
채권(債權)침해(侵害) 고찰(考察)
Ⅰ.서설
일반적으로 채권이라 함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의 이해, 고정명,최계수, 교문사(서울), p151 그러나 채권의 내용에 따라서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채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물권에서는 그 성질상 권리자 이외의 자로부터 침해될 수 있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만, 상대권인 채권에서도 그 내용에 따라서는 제3자에 의해 그 목적의 실현이 방해되는 때가 있다. 이 경우를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라고 부른다. 이 경우 채권을 침해받은 채권자가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한 학설과 판례를 살펴보며 고찰해보자 한다.

Ⅱ.학설

1. 제3자의 채권침해에 대한 논쟁의 역사

19세기 초에서 20세기 초 사이의 독일과 일본에서 행해졌던 ‘채권의 상대성’ 대 ‘모든 권리의 불가침성’의 논쟁에서,

참고자료

· 1.민법의 이해, 고정명,최계수, 교문사(서울)
· 2.한국채권법 각론,김기선, 법문사
· 3.채권각론, 곽윤직, 박영사
· 4.채권각론, 김형배, 박영사
· 5.채권각론, 김증한,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