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용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

에이뿔 받으세요.

목차

Ⅰ고용보험법의 의의 및 특징
Ⅱ고용보험법의 제정배경 및 연혁
Ⅲ고용보험법의 내용
Ⅳ고용보험법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Ⅴ고용보험법과 관련된 최근의 사회적 이슈 및 논란

본문내용

Ⅴ고용보험법과 관련된 최근의 사회적 이슈 및 논란

1. 문제점에 관한 사례

1) 직업훈련 문제점의 사례

직업훈련마저 양극화…中企근로자 울고싶다 (국민일보 2006/02/23)

대구시 수성구에 위치한 A기업 입사 5년차인 김모씨(32)는 외국어를 배우고 싶지만 시간과 업무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연봉 1천800여만원인 김씨는 2년전 구조조정으로 직원이 10여명 줄면서, 전보다 업무량이 2∼3배 늘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재직근로자가 외국어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노동부가 수강료의 50%를 지원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장 일처리가 급해 계속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40여명이 근무하는 대구시 달서구 성서산업단지의 B기업 최모씨(37)도 회계분야를 공부하고 싶지만 3년동안 마음만 먹었을 뿐 시도조차 못했다. 올해는 반드시 공부하겠다는 각오를 세웠지만 쉽지 않을 듯 싶다. 최씨는 "3년전 후배가 사표를 낸 이후, 신입사원을 뽑지 않아 입사 8년차에 총무·인사·회계까지 맡는 바람에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는 형편"이라고 들려줬다.

직장인들의 능력계발을 위해 회사가 낸 고용보험에서 비용 일부가 부담되고 있지만, 실제로 극심한 구조조정과 경기침체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노동부가 실시하는 교육훈련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다. 중소기업일수록 기술개발을 위해 종사자들의 직업훈련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50% 지원에도불구하고 비용이 부담돼 참여율은 아주 낮은 실정이다.


2) 적용범위 문제점의 사례

정부 고졸이하 실업정책 너무 한가하다”

우원식 의원은 “지난해 정부의 일자리 증가 목표는 40만개였는데 3.9% 성장에 30만개 일자리만 증가했다”며 “그러나 지난해에는 재정을 통해 46만명 직업훈련 및 연수기회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1조 4천억원을 투입했는데 고용정책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지 기준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한 예상과 평가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