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강제 강제집행 즉시강제

소개

경찰강제 강제집행 즉시강제

목차

Ⅰ. 경찰 강제

- 개념

Ⅱ. 강제집행

- 의의
- 종류
1> 대집행
2> 집행벌
3> 직접강제
4> 강제징수

Ⅲ. 즉시강제

- 의의
- 수단
1> 대인적 즉시강제
2> 대물적 즉시강제
3> 대가택 즉시강제
4> 행사여부
- 구제
1> 행정쟁송(행정심판 + 행정소송)
2> 손해전보제도(손실보상 손해배상)
3> 정당방위

Ⅳ. 강제집행과 즉시 강제와 비교

- 같은 점
- 차이 점

본문내용

Ⅰ. 경찰 강제

- 개념
경찰강제란 경찰기관이 경찰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의 신체 및 재산에 직접 실력을 행사함으로써 경찰상 특정의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을 말한다.

행정처분은 법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를 변동시키는데 비하여, 경찰강제는 국민에게 직접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을 실현하는 작용이다.
경찰강제에는 대표적으로 강제집행과 즉시강제가 있다

<중략>

4> 행사여부
경찰과 즉시강제와 관련하여 경찰관이 신체방의 저항을 받는 경우에 실력을 행사하여 이러한 저항을 배제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원칙적으로 경찰관은 즉시강제를 규정한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구체적 상항에 따라 경찰 책임자에 대해서만 필요한 최소한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필요 이상으로 실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의 신체를 침해하거나, 경찰책임자 이외의 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이 되어,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구제
1> 행정쟁송(행정심판 + 행정소송)
즉시강제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사실행위로서, 성질상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버리므로, 행정처분과 같이 취소 병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행정쟁송에 의한 구제는 즉시강제의 성질상 적합하지 아니하다.
다만, 장시간에 걸친 강제수용이나 물건의 영치와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도 가능하다.
2> 손해전보제도(손실보상 손해배상)
불법한 즉시강제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은 개인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적법한 즉시강제에 의하여 수인의 한도를 넘는 특별한 희생을 받은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한 보상 이외에 수용적 침해의 법리에 의해 손실보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경찰학개론 경찰실무집 경찰과직무집행법조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