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착근의 저해요인

소개

1.민주주의에 대해서..
2.민주주의 착근의 외적&내적 저해요인
3.현대 민주정치의 과제와 민주주의 기틀 제시

목차

1. 민주주의(民主主義)의 대하여.
2. 민주주의(民主主義)의 착근의 저해요인.
3. 현대 민주정치의 과제와 민주주의 기틀 제시.

본문내용

3. 현대 민주정치의 과제와 민주주의 기틀 제시.
1)현대 민주정치의 과제
현대 산업 사회의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어지다보니 입법을 하는 사람은 전문위원이나 정부관료 들이고 국회의원은 단순한 거수기의 역할 밖에 할 수 없는 의회정치의 무력화, 과료군의 엘리트가 법률을 발안하고 의회에서 형식적인 승인을 얻어 그들 스스로가 그 법률을 집행하는 행정국가와 관료제, 국민을 계몽하고 사실을 정확히 알림으로써 직접민주주의의 보완수단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해야 하는 매스컴 이지만 특정집단을 위한 언론의 대중조작, 제1차적 사회집단에 얽매여 자아를 각성하지 못하는 전통지향형과 의식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려는 반항적 미래지향형 의 정치적 무관심을 들 수가 있다.

2)민주주의 기틀 제시
우리는 지금 민주화, 자율화, 개방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완결된 것이 아닌 아직도 진행중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민주화, 자율화, 개방화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모든 분야가 민주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 모두의 의식이 민주화되어야 한다. 국민 각자의 그릇된 의식과 가치관이 올바른 의식과 가치관으로 전환되는 의식의 대전환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 30년간의 군사정권에서 분출된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의 반목과 대립 갈등을 `나’보다는 ‘너’, ‘너’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을 배양해야 하며, 자신의 직분과 책임과 역할을 성심 성의껏 수행하는 주체정신을 정립해야 하며, 법과 질서를 지키는 데서 시작해서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으로 끝을 맺는 준법정신과 새 질서 의식을 확립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과거에 누적된 한국의 병리현상을 과감히 치유하면서 우리 민주주의 정착의 기틀이 되는 것이니, 이는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이요, 민족적 지상과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