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법원 정리

소개

민사소송법 법원 파트 정리

목차

1. 외국국가의 재판권
2. 국제재판관할권
3. 재판권이 없을 때의 효과
4. 법관의 재척
5. 관할의 의의와 종류
6. 사물관할
7. 토지관할
8. 관련재판적
9. 합의관할
10. 변론관할
11. 관할 결정의 표준시기
12. 소송의 이송

본문내용

1. 외국국가의 재판권
(1) 문제점
민사재판권은 원칙적으로 영토고권 때문에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치외법권을 향유하는 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다만 외국국가에 대해서는 항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가 문제된다.

(2) 주권면제이론
ⅰ) 절대적주권면제이론은 외국국가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성질을 묻지 않고 모두 민사재판권이 면제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ⅱ) 상대적주권면제이론은 외국국가의 행위자체의 성질에 따라 사법상 활동에 대해서는 국내 민사재판권에 복종하여야 하고, 주권적 활동에 대하여는 면제된다는 이론이다.

(3) 판례의 태도
判例는 절대적면제주의 입장이었으나, 국가의 사법적 행위까지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이 오늘의 국제관례가 아니며, 우리나라 영토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하여는 상대적면제주의로 판례변경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