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서론
2. 우리나라 조세 제도의 현황
3. 조세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
(1) 대기업 중심의 조세감면
(2) 국세위주의 세원배분구조
(3) 복잡한 조세구조
(4) 과다한 목적세
(5) 불완전한 조세체계
(6) 세부담의 불공평성
(7) 전근대적인 세무행정
(8) 소비세우위의 세수구조
4. 해결방안
(1) 세율체계의 단순화
(2) 세부담의 형평성제고
2) 개인소득세제의 정비
3). 제산세제도의 정비
4) 소득추계의 과학화
(3) 바람직한 지방세제 정비
(4) 세정의 효율성 제고
(5) 미래 지향적인 세제의 확립

본문내용

1.서론

조세는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해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재나 공공서비스의 재원을 조달하며 자원배분 및 소득분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행위를 변화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조세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어야 하며 조세부담이 공평해야하고 최소의 징세 및 납세비용만 들도록 단순해야하고, 변화하는 경제여건에 잘 적응될 수 있도록 신축적이어야 한다.

2. 우리나라 조세 제도의 현황

우리나라 조세는 소득과세, 소비과세(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등) 그리고 재산과세(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및 상속.증여세 등) 세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1) 소득과세

소득과세의 비중은 GNP대비 6.3%에 불과한 실정이며 1996년 세제개혁 이후 최저세율 10%, 최고세율 40%, 4단계의 세율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2) 소비과세

소비세는 내국소비세와 관세로 나눌 수 있으며, 내국소비세는 일반소비세와 개별소비세로 다시 세분된다. 일반소비세에는 부가가치세가 있고 개별소비세에는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가 있다.

(3) 재산과세
재산과세는 재산의 취득시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의 보유에 부과되는 재산세, 그리고 재산의 이전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로 구성되는데 재산과세의 GDP에 대한 비율은 서독, 스웨덴에 비해서는 높으나 여타국가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참고자료

· 재정학 [이준구, 다산출판사 2004]
· 인터넷 지식검색, 카페, 블로그 등
· 삼성경제 연구소
· 한국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