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와 6자회담

소개

북한 핵실험의 배경 (2006년 10월)
북한은 1960년대부터 소련과의 협정을 통해 원자력 기술연구를 해왔으며, 1987년부터 영변에 핵발전소를 가동하는 등 원자로 건설과 농축우라늄 개발을 본격화해왔다. 그러던 중 북한은 1985년 12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여 북한 내의 특정핵물질 및 원자력 시설에 대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보고하고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그리고 1992년 1월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하고 1992년 5월 핵물질 및 핵시설에 대한 최초보고서를 IAEA에 제출하여 1992년 5월 하순부터 신고시설들에 대한 IAEA의 임시사찰이 실시되었다. 그런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결과와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의 양이 불일치하자 IAEA는 이를 문제 삼아 영변 핵 단지의 미신고된 2개의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였다. 북한은 이에 반발, NPT를 탈퇴를 선언하여 북 미간 긴장관계가 조성되었다가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으로 방향을 바꾸었고, 북한은 NPT탈퇴를 유보하였다. 이후 북미고위급회담의 형식으로 진행된 양국 간 회담 결과 1994년 10월 2003년까지 북한에 경수로 2기를 지어주는 대신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제네바 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영변 핵발전소를 폐쇄했으며, 건설 중이던 다른 원전시설도 중단하였고 핵재처리 포기, 방사화학실험실 폐쇄 등 핵 동결 조치를 취했다. 또한 북한에 대한 한국형 경수로지원 및 대체에너지 제공 등을 추진하기 위한 국제기구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출범하여, 북한 신포에 경수로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목차

Ⅰ. 북한 핵실험의 사건경과와 이해
1. 북한 핵실험의 배경 (2006년 10월)
2. 북한 핵실험의 국제정치적 의미
가. ‘북한 VS 국제사회’ 구도 확립
나. 무력충돌 가능성 증가
다. 인도주의적 비용의 증가
라. 동북아 군비경쟁의 악순환
3. 북핵문제를 이슈화한 이유

Ⅱ. 6자회담의 진행과정과 그 의미
1. 북핵 6자회담 [北核六者會談, the six-party talks]과 특징
2. 6자회담을 통해서 본 각국의 이해관계 (3차 이후 )
3. 6자회담의 과정
가. 6자회담의 의의
나. 6자회담의 진행과정
4. 2·13 합의의 주요 내용과 의미
5. 향후 남북관계 전망

Ⅲ. 결론
반핵평화의 과제: ‘평화에는 핵이 필요 없다’

본문내용

Ⅰ. 북한 핵실험의 사건경과와 이해

1. 북한 핵실험의 배경 (2006년 10월)
북한은 1960년대부터 소련과의 협정을 통해 원자력 기술연구를 해왔으며, 1987년부터 영변에 핵발전소를 가동하는 등 원자로 건설과 농축우라늄 개발을 본격화해왔다. 그러던 중 북한은 1985년 12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여 북한 내의 특정핵물질 및 원자력 시설에 대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보고하고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그리고 1992년 1월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하고 1992년 5월 핵물질 및 핵시설에 대한 최초보고서를 IAEA에 제출하여 1992년 5월 하순부터 신고시설들에 대한 IAEA의 임시사찰이 실시되었다. 그런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결과와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의 양이 불일치하자 IAEA는 이를 문제 삼아 영변 핵 단지의 미신고된 2개의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였다. 북한은 이에 반발, NPT를 탈퇴를 선언하여 북 미간 긴장관계가 조성되었다가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으로 방향을 바꾸었고, 북한은 NPT탈퇴를 유보하였다. 이후 북미고위급회담의 형식으로 진행된 양국 간 회담 결과 1994년 10월 2003년까지 북한에 경수로 2기를 지어주는 대신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제네바 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영변 핵발전소를 폐쇄했으며, 건설 중이던 다른 원전시설도 중단하였고 핵재처리 포기, 방사화학실험실 폐쇄 등 핵 동결 조치를 취했다. 또한 북한에 대한 한국형 경수로지원 및 대체에너지 제공 등을 추진하기 위한 국제기구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출범하여, 북한 신포에 경수로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1994년 제네바 합의문에서는 과거 핵 규명과 관련, 북한에 제공하는 경수로의 핵심부품(원자로 등)이 인도되기 전에 북한이 IAEA의 특별사찰을 받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의 핵사찰을 요구했으나 북한은 2003년 완공 예정이었던 경수로 공사가 지연되자 이를 이유로 핵사찰을 거부해왔다. 그리고 2001년 대북정책에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는 공화당과 부시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 미간 갈등이 본격화되었다. 그러던 중 2002년 10월 미국의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비롯한 8명의 대표단이 방북한 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진행했다`고 시인함에 따라 미국은 북한이 경수로 건설의 근거인 제네바합의를 깨뜨렸기 때문에 경수로 건설을 계속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