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의 편익과 남북경협 비용의 이해

소개

1. 통일의 편익
통일의 편익은 통일로 인해 얻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 통일편익은 분단비용의 해소에 따른 이익과 함께 통일한국의 비전과 관련된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포함한다. 이런 점에서 통일은 그 자체가 미래재(未來財)의 성격을 지닌다. 우리는 통일의 편익을 검토함으로써 통일 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 걸쳐 개인적·민족적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조망하면서 통일을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목차

1. 통일의 편익
(1) 경제적 필요성
(2) 전쟁 위협의 극복
(3) 민주화 촉진
(4) 신(新)국제질서하의 주변4강과 남북한 관계

2. 통일 비용과 분단 비용의 의미
(1)통일 비용의 의미
(2)분단 비용의 의미

3. 통일 비용을 바라보는 시각
(1)부정적인 시각
(2)긍정적인 시각

4. 남북경제협력비용의 이해
(1) 우리가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이유
(2) 그동안의 남북경협 성과
(3) 그동안의 남북경협비용
(4) 남북경협비용의 성격
(5) 남북경협의 예상되는 효과
(6) 남북경협비용의 적정 규모
(7) 남북경협비용 조달
(8) 남북경협의 과제

본문내용

1. 통일의 편익
통일의 편익은 통일로 인해 얻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 통일편익은 분단비용의 해소에 따른 이익과 함께 통일한국의 비전과 관련된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포함한다. 이런 점에서 통일은 그 자체가 미래재(未來財)의 성격을 지닌다. 우리는 통일의 편익을 검토함으로써 통일 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 걸쳐 개인적·민족적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조망하면서 통일을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통일은 엄청난 유형·무형의 가치를 낳는다. 통일이 이루어지면 남북한의 `분단체제 유지비용`, 즉 분단의 유형적·무형적 비용이 명백한 이익으로 전환된다. 여기에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미래재의 가치가 덧붙여진다. 특히 미래재의 가치는 우리의 상상력과 민족적 역량에 따라 무한하게 실현될 수 있는 영역이다. 통일은 또한 경제통합에 의한 시장의 확대, 남북한 간 생산요소의 보완성 및 산업구조의 합리화 등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가져다 줄 것이다. 통일의 무형적 가치도 크다. 우선 통일국가의 북한 주민의 생존권과 인권이 보장되고, 민주화의 장애요인이 제거되어 민주공동체의 수립이 가능해진다. 또한 대외적으로 민족적 자존과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게 된다. 통일한국에서 우리 민족이 골고루 분산되어 살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쾌적한 나라가 될 것이다. 통일은 우리가 대륙을 향해 상상력을 넓히고 활동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1) 경제적 필요성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제적 이유는 분단 상황이 남북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분단은 남북의 경제적 보완 관계를 파괴하여 각기 자립적인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에 큰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한반도의 북쪽은 지하 자원, 수력 자원 등이 풍부하여 공업 발전의 훌륭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고, 남쪽은 기후가 온화하고 토질이 비옥하며 평야가 넓어 전민족의 식량 공급지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분단은 남북의 경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