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지표 비교및 경제협력

목차

Ⅰ. 북한 경제정책의 변천 추이
1. 1940년대 후반(1947～50년)
2. 1950년대
3. 1960년대
4. 1970년대
5. 1980년대
6. 1990년대

Ⅱ. 최근 개정헌법상의 경제정책기조

Ⅲ. 북한 경제정책의 향후 전망

Ⅳ. 남북한 산업구조 비교
1. 북한산업의 현황
2. 남북한 산업구조의 비교
3. 북한에 대한 투자동기
4. 산업협력의 형태
5. 비교우위에 입각한 남북한 산업협력

Ⅴ. 남북관계 정경분리의 원칙
1. 남북관계에서 정경분리 원칙의 의미는 무엇인가?
2. 정경분리 원칙의 의미와 기본 내용
3. 정경분리 원칙과 정부․민간의 역할 분담

Ⅵ. 남북한 경제협력 배경과 추진 과정
1. 경제협력 추진 배경
2. 경제협력 추진 과정
3. 남북협력기금 설치․운용
4. 주요 경제협력 현황

Ⅶ. 남북한 경제협력의 특성과 문제점

Ⅷ. 남북한 경제협력의 전망

Ⅸ. 통일비용
1.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2. 통일 비용
3. 분단 비용
4. 통일의 편익

Ⅹ.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의 기대 효과

본문내용

1. 경제협력 추진 배경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남북대화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한반도가 분단된 이후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남북한간에 실질적인 대화나 교류는 없었다. 이는 1960년대 말까지 미․소 중심의 국제적 냉전구도하에서 북한의 무력혁명에 의한 대남 적화통일로선 추구와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반공정책 및 유엔을 통한 평화적이며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통일정책이 팽배한 가운데 남북이 극한적 대치상황 속에 있었기 대문이다. 또한 남북 양측은 경제적인 면에서 전후 경제복구를 위한 ‘선건설 후통일’ 추구정책 등 대내안정에 우선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0년대로 들어오면서 미․소간의 평화공존 모색, 중국의 UN가입과 미․중간의 대화 개시, 닉슨 독트린 선포에 따른 주한미군의 철수문제 등으로 한반도 주변정세는 바뀌기 시작했다. 한국은 근대화 추진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바탕 위에 주한미군 철수 압력에 대처하여야 할 입장이었으며, 북한은 ｢4대 군사로선｣ 등 군사력 증강정책과 중앙통제식 계획경제 추진으로 인해 초래된 경제의 낙후성에 대처하여야 했다. 따라서 남북한간에는 군사력 동결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1970년 8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은 ｢평화통일구상｣을 선언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남북한간에 최초로 적십자회담이 시작되었고 ｢7․4공동성명｣이 채택되었으며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참고 자료

< 참고문헌 >

① 찾아 본 인터넷사이트
* 코리아스코프 http://www.koreascope.org/kor/main/index.jsp
* 북한네트 http://nk.joins.com
* 통계청 http://www.nso.go.kr
*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 통일시대를 여는 인터넷 NewsZine http://www.tongilnews.com/library.asp
* Korea Trade (KOTRA) http://www.kotra.or.kr/main
* 북한경제포럼 http://nkef.re.kr
② 본 발표자료집을 작성하기 위해 발췌한 논문
* 북한경제정책의 변천 -한국은행조사부- * 김정일식 북한경제1년 -박석삼, 출처한국은행-
* 남북관계 정경분리의 원칙 -통일부-
* 남북한 산업협력과 북한산업구조의 변화 -북한경제포럼-
* 남북한경제협력의 평가와 확대방안 -북한경제포럼-
* 통일비용 -통일부-
* 경의선 철도도로연결의 기대효과 -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