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정책론

소개

대외정책론의 설명과 써머리

목차

서술형
1. 위기정책결정이론의 내용을 설명하고 동 이론을 한국 참전 결정과정에 적용하여 논하시오.

약술형
1. 점진적 정책결정모델
2. 지정학 이론
3. 집단사고를 설명하고 사례를 설명하라
4. 합리적 정책결정 모델
5.지도자 정책 결정 모델
6. 엘리트갈등모델

본문내용

위기정책결정이론은 정책결정자의 상황에 대한 인식과 심리상태를 고려하는데 위기상황은 세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예상여부, 시간적여유, 위협대상의 가치가 있는데 예상여부는 정책결정자가 위기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였는가를 말하고 시간적 여유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를 말하고, 위협대상의 가치는 얼마나 중요하는지를 말한다. 이러한 요소를 사용하여 위기는 세가지 사태로 볼 수 있다.
-정책 결정자의 수이다.
위기적 사태를 결정하는 그룹은 소수이며 최고 정책결정자와 행정책임자만 참석하는게 보통이다. 위기 상황이 심각하지 않으면 하부 외교 실무기관이 관례적으로 처리한다. 정책결정에 참가하는 수가 적을수록 각 정책결정자의 성격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반대의 경우 정책결정자의 성격보다 정책결정 기관의 가치, 전통, 필요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적과 사태에 대한 인식의 차이이다.
위험한 상활일수록 적의 태도를 공격적으로 인식하여 선택여부가 적은 많고 자신은 좁다는 착각을 하게된다.
-입수된 정보와 사태의 처리방법이다.
위기가 지속되면 정보분석에 소홀히 하게 된다. 위기시 어떤 원리원칙이나 이데올로기는 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작은 정책결정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은 전문적 정보보다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때 정책참여자들은 빨리 합의하려고 하며 나쁜 정책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미국의 한국전 참전과정을 보자
위기의 성격이 클수록
1)정책결정자(Decision Maker)간에 직접 만나려는 필요성이 증대한다. 전쟁이 발발하자 트루만은 애치슨 국무장관과 장거리 통화 직후 워싱턴으로 귀경한다. 그리고 다음날 유엔안보리를 개최한다.
2)예하의 조언을 더욱 기대하고 각료 개인별로 상황판단을 요청한다.
3)정보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정보량 증대요구 및 DM의 원문에 대한 평가 및 결정한다.
4)우방지도자들의 접촉이 자주 그리고 직접이루어진다. 6월 24일 안보리소집이 결정나고 다음날 개최되었다. 26일 한국대사가 대통령을 친방하고 우방국 원수들의 찬성을 표명한 전문을 수신한다.
5)국민의 불안감 해소 노력을 증대하고 여론을 의식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