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노인주거보장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노인주거보장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개선방안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목차

1. 들어가기
2. 전담귀구의 통합
3.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
3. 다양한 노인주거 모델 개발과 공급
4. 주거급여 책정 수준 및 적용 대상자 확대
6.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
7. 시설보호 전문성 확보
8. 맺으면서

본문내용

1.들어가기
노인의 주거문제는 일반적인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의 개선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에 있어서 국민의 최저선(national minimum)이 중요한 것처럼 노인주거보장에도 최저주거기준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노년기의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 특성에 맞추어 적극적인 정부 주도하의 주거보장정책이 되어야 한다. 특히 재가 목적 주거보장의 경우 노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제공되기보다는 노인이 부양하고 있는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 보다 실질적인 정책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노인을 위한 주택 공급의 양적 측면에조차도 그 해결이 미흡한 실정이다. 근래에 들어 민간 차원에서의 실버산업 등 노인의 주거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정부 주도하의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인주거보장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한국의 노인주거보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전담 기구의 통합
현재 노인주거보장과 관련하여 법령체계를 살펴보면 재가노인 대상은 건설교통부가, 시설보호노인 대상은 보건복지부가 주거 복지 관련 업무를 따로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를 고려할 때 노인의 주거복지를 위한 종합적이고 독립적인 전담 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구는 기존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종합하거나 조정하는 기능 이외에도 노인주거보장의 모든 분야에 정책 자원 지원 · 개발 및 관리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