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및 원산지증명제도 프레젠테이션 발표자료

소개

원산지표시 및 원산지증명제도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발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무역상품과 원산지규정
                1.개요
                2.원산지규정의 유형
                3.우리나라의 원산지규정 운영
제2절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1.원산지표시 대상물품 등의 지정 및 공고
                2.원산지표시
                3.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
                4.원산지 판정위원회의 구성
                5.관계자와의 협의 및 의견 제출
제3절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1.수출물품 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2.수입물품 등의 원산지증명서 제출

본문내용

제1절 무역상품과 원산지규정 1.개요 <원산지규정>

원산지는 소비자선택의 기준 또는 통계상의 참고자료. 『 GATT의 무차별 최혜국대우원칙』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일원산지규정 출범.『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

경제정책상 특정국에 대하여 무역을 제한하거나 무역상의 특혜를 부여할 경우, 원산지 확인.

오늘날 국제경제의 블록화 현상에 의해 원산지규정이 무역마찰요인.

그 자체가 무역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된 무역조치는 아니다.

국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됨으로써 간접적인 수입제한요인으로 작용.

무차별 최헤국대우원칙
WTO/GATT의 무차별원칙이란 가입국중 어느 한 나라의 생산품은 다른 나라에서 제조한 것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위의 설명의 예를 들자면. 필리핀에서 제조한 반도체가 미국시장에 수출된 경우 미국의 사람들은 필리핀산 반도체를 미국자체내에서 생산된 반도체와 차별하여 무거운 관세를 물리거나 하여 자국의 상품과 생산기업을 보호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즉. 한 시장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지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서도 안되고, 또한 차별을 해서도 안된다는 것이 바로 WTO/GATT의 무차별원칙입니다.

참고자료

· 무역실무론_박종수, 채훈 저
· 무역법규_강용찬, 이응권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