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에 대한 신방과 4학년의 논리적 고찰

소개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중 으뜸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서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고찰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고찰

결론

본문내용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생각 -광의(표현의 자유)에 대한 분석->
간단히 명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당신은 그 사안에 대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명제가 있다. 누군가 나에게 이런 강요를 할 때 나는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첫째, 나는 굴욕감을 느낄 거라 생각한다. 왜 같은 하늘아래 살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말할 수 없는 것일까라는 심한 불합리를 금방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천부인권이라는 표현이 언론의 자유를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한다. 하늘이 부여한 인격체의 말할 자유. 그것이 표현의 자유인 것이다.
<중략>
마지막으로 조금 더 각론으로 들어가서 언론의 편집의 자유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한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언론을 떠나서 한시도 살 수 없는 시대다’라는 명제가 있다. 분명 ‘모든’이라는 부사가 문장을 안고 있다. 그럼 논리에서는 전체를 포괄하는 단어가 있을 경우에 만약, 그 하위의 표현에서 ‘아니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모순이 된다. 위 명제에서 언론은 언론기관을 이야기 하는 단어이며, 언론기관은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언론기관 또한 국민 개개인에게 허용된 표현의 자유가 당연히 보장되고 있다는 뜻이 된다. 그러므로 언론의 편집권 또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기에 보장이 된다. 하지만 이것은 언어의 논리에 기인한 것 이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언론의 편집의 자유가 사실상 보장은 되지만 국민들은 모든 표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는 정도의 건전한 정보를 원하는 것이다. 언론의 편집권까지 으뜸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위험하다. 언론의 자유가 으뜸이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논리로 이야기해도 반론의 여지가 많지 않지만, 편집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와 상충하는 부분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다.
결론지어보면, 광의적인 표현의 자유와 협의적인 언론의 자유는 으뜸의 기본권이 확실하다. 다른 어떤 기본권과도 연관이 되어 있으며, 다른 어떤 가치와도 연결이 지어져 있어 언론의 자유가 매듭점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다만 언론의 자유가 으뜸일 지라도 사회는 극단을 원하지 않는다. 만능인 기본법은 아닌 것이다. 으뜸과 만능은 유의어도 아니며, 동의어는 더욱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