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효과와 대응방안

소개

한민 FTA의 효과 대응방안에 대해 산업별로 정리가 되어 있으며 목차와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까지 완벽한 형식을 갖추있습니다. 또한 논리적인 내용을 담고 적절한 양의 표와 그래프를 사용하여 시각적인 효과 역시 뛰어납니다. 가격대비 높은 효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의 긍정적인 면
2. FTA의 효과와 대응방안
1) 농업분야
2) 제조업분야
3) 서비스분야
4) 문화 분야
3. FTA의 불가피성

Ⅳ. 결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지난 1960년대 ‘잘 먹고 잘살자’는 경제발전계획에 의거 40여 년간의 성장 중심 경제정책은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는 오늘의 우리나라를 만들어 낸 원동력이 되었다. 그간의 발전과정에서 수출은 국가 경제의 기반이 되어왔다. 선박, 자동차, 섬유 에서 전자제품, 반도체, 첨단기기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와 양은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이며, 부존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무역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어떤 성과도 올릴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97년 IMF위기 이후 성장정체기에 들어선 우리사회는 저 출산은 물론 고령화 심화로 인하여 잠재성장률이 저하되고, 청년실업을 비롯한 조기 실업의 문제로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성장과 수출의 쌍두마차를 타고 온 우리나라가 겪는 현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周知)의 사실이다.

최근의 FTA관련 논의들은 찬성과 반대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로 그 체결 자체가 목적이 된 듯하다. 그 체결로 인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반대 논리를 제시하는 것은 장점을 놓치는 기회비용의 측면에서는 물론 세계화 논리에도 부합(附合)하지 않는 것이다. 반대자의 의견은 단순한 피해의 예상과 국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에 위협을 느낀 단편적인 시각에 불과하다. 대안을 제시하여 다른 방법이 있으므로 개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부정적인 내용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이에 본 논문은 그간의 보고서와 각종 자료를 참고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해득실을 따져 FTA 추진에 따른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봉철, ｢자유무역협정의 이해 - FTA에 관한 법적 분석과 대응｣, 인텔에듀케이션, 2004.
· 박종귀,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새로운사람들, 2004.
· 이재기, ｢FTA의 이해｣, 한올출판사, 2005.
· 이창우, ｢무한시장 FTA｣, 다만북스, 2005.
· 정인교, 노재봉, ｢글로벌시대의 FTA전략｣, 해남, 2005.
· 사회진보연대, ｢한미FTA 이미 실패한 미래｣, 사회운동, 2006.
· 농림부 (http://www.maf.go.kr)
· 한미FTA 톡톡라운지(http://fta.korea.kr)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http://www.nofta.or.kr)
· 정인교 교수의 FTA연구실(http://www.fta.pe.kr)